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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 자살사건, 무엇을 남겼나
정외택 기자 | 승인 2005.03.02 10:07
서울 강서구청에서 발생한 한 지체장애인의 자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노출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가정해체, 청년실업, 부실한 사회보장체계에 따른 빈곤, 가난의 대물림 우려, '복지병' 등 자살한 주모씨의 가정환경은 빈곤층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씨는 중산층의 삶의 영위하다 중도장애를 입으면서 가정이 풍비박산됐다. 주씨 가족의 삶은 부인의 가출로 가정이 해체된 후 급격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두 딸은 실업계 고교를 나왔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표적인 청년실업층이다. 주씨 가족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에 전적으로 생활을 의존하는 극한상황이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주씨는 강서구청을 매일같이 찾아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복지병'을 앓았다. 실의에 빠진 그가 할 일은 따로 없었다. 구직 등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지마저 소진한 주씨에겐 오로지 정부가 화풀이의 대상이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구청쪽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법과 제도에 따라 주씨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렇지만 곤궁한 삶을 살아야 했던 주씨의 생각은 "먹고 살기 힘든데 정부에서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간극이 발생, 자살이라는 비극이 일어났다.

한 달 7,80만원의 돈으로 3명의 가족이 생활을 꾸리기란 어렵다. 몇 번 강조하거니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나 보장구 구입비 등 더 많은 생활비를 필요로 한다. 주씨의 경우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씨와 같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있는 빈곤층의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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