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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속에 불어 닥친 가족해체의 칼바람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려, 이혼, 조손, 싱글가정 급증
이정직 기자 | 승인 2009.05.04 17:37
 

“빚만 남기고 남편이 가출” 배우자 가출 이혼 


경기도 성남에 사는 50대 여성 최모씨는 갑자기 사라져 버린 남편 때문에 요즘 이혼을 고려 중이다. 그녀의 남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지자 지난해 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남편이 남긴 것은 2000만원의 빚과 방안 가득한 로또 용지뿐이다. A씨는 가출 신고를 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견딜 수 없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 장모씨는 결혼 1년 만에 부부 갈등이 심해졌다. 이유인즉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쓴 아내의 카드 빚 탓이다. 아내가 수백만 원 카드빚을 지는 바람에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이자만 늘어났다. 아내는 죽고 싶다면서 한바탕 싸움을 한 뒤에 집을 나가버렸다.

IMF 위기 때 정리해고를 당한 후 다시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우리의 가정이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중년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소자본 창업주들, 직장인 등 이런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혹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반면 우리네 가정은 늘어가는 생활비와, 부담 가는 학자금, 졸업 후 취직하지 못하는 자녀들 등, 참담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 가족 해체라는 비운을 맞게 됐다.

특히 불황으로 집을 나가 버리는 배우자가 늘어나면서 '배우자의 가출'이 주요한 이혼 상담 사유로 떠오르는 것도 요즘 세태다.

또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시어머니와 며느리 등 가족 구성원 간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화는 늘어나는 가족 해체 위기의 단면이기도 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8년 상담통계'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이혼 상담 건수가 지난해 여성은 379명, 남성은 102명으로 2007년 여성 294명, 남성 87명 비해 각각 29%, 17% 늘어났다.

대체로 남편은 실직이나 사업 실패 이후, 아내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카드빚을 진 뒤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가출한 배우자는 연락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은 정확한 채무액조차 알지 못한 채 채무 독촉에 시달린다.

이런 불안 상태를 벗어나고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거나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늘었다.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여도 배우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한쪽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이혼 상담 사유 중 가출로 인한 상담 비율이 높은 연령층은 50대 12.3%, 40대 12%, 20대 10.2% 순이었다.

이들 연령층에서는 이혼 상담 10건 중 1건 이상이 배우자의 가출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배우자의 가출을 이유로 한 상담이 고르게 증가하여 경제위기가 곧 가족해체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상담 늘어


결혼 8년차인 김모씨는 지난 1월부터 이혼상담을 받았다. 남편이 회사 대출금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몽땅 날렸다. 김씨는 “손실금을 메우기 위해 또 주식투자를 하자는데 너무 힘들고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아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경제문제로 이혼상담을 받은 여성은 328명이다. 2006년 266명, 2007년 267명보다 크게 늘었다. 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면접상담 8695건을 분석한 결과, 이혼 상담이 48.2%(4194건)를 차지해 99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이혼 상담이 다시 증가했다. 경제적 갈등으로 부부 사이가 악화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경제적 문제로 상담을 받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경제 갈등'으로 인한 상담이 11.4%(153명)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성격차이' 10.1%(135명), '생활무능력' 7.6%(102명), '빚' 5.5%(73명) 등이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성격차이'로 인한 상담이 22.2%(67명)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이혼강요' 14.6%(44명), '장기별거' 8%(24명), '경제갈등' 7.6%(23명)의 순이었다.

'경제갈등'으로 인한 이혼상담은 2005년 7.0%, 2006년 10.2%, 2007년 10.4%, 2008년 11.4%로 해마다 증가하였고, 2008년 4분기에는 3분기 9.7%보다 크게 증가한 16.3%를 기록해 불황의 그늘을 짐작케 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남성들이 가정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출 등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심해졌다"며 "부부가 책임을 방치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가정법상담소 곽배희 소장도 “최근 10건 가운데 4~5건이 주식투자 실패나 실직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한 이혼상담”이라면서 “올해부터는 실제 이혼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족해체는 청소년 등 아이들에게도 악영향


청소년 가출도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출 청소년 발생 건수는 1만5337건으로 2007년 1만2240명보다 3097건 증가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경제위기로 인한 무력감과 불안심리가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제난이 가족해체를 부르고 이것이 다시 사회문제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우리주변에 펼쳐진 가족해체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그 위기를 더 확산 시키고 있다. 

가족해체란 배우자의 사망, 부부의 이혼, 갖가지 사유로 인한 별거, 가출, 또는 부부에 의한 가족 별거 등 가족 중 부부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없는 상황으로 말한다. 또 가족 구조면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무능력, 가족 간의 갈등 또는 불화 등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가족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무능력이라 함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결함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무능력과 신체, 정서, 정신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없으나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의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이 포함된다.

한편 최소한의 가족기능이란 가족성원간의 협력으로 경제적 자립을 영위하며, 자녀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부양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가족성원이 서로 반목, 불화,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있거나 주요 가족성원이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앞서 지적한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 해체가정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현실 속에서의 가족해체의 개념과 관련하여 가족복지연구회(1991)는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광의의 가족해체는 ‘가족단위의 정상적인 기능의 붕괴 등, 가족결속의 파괴’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별거,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괴되거나 또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장기간의 부재에 의하여 결손가족이 되어 가족이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협의의 해체가족은 결국 구조적 결손가정을 의미하고 광의의 해체가족은 가족 구조상의 결함 여부를 떠나 기능상 결손이 있는 가정을 포함을 나타낸다.


가족해체로 인한 조손가정 급증


한편 가족해체의 여파는 손자ㆍ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사는 ‘조손(祖孫)가정’들의증가로 이어졌다. 조손가정들은 가족구성원 대부분이 경제력이 없는 피부양자로 구성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선영이는 요즘 밤마다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다 지쳐 잠든다. 학교 친구들이 “엄마, 아빠도 없는 애”라고 놀리기 때문이다. 선영이는 5년 전 엄마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이혼한 아빠마저 가출하자 경기도 광주에서 할머니, 여동생 서영이와 함께 살고 있다.

“며칠 전 학교에 갔던 선영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날도 친구들이 놀려서 울었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할머니에게 고자질 할거냐’며 애를 야단쳤다는 거여. 내가 얼마 전에 선영이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좀 나무랐거든. 그렇다고 세상에 선생님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던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따돌림 받는 것도 서럽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게 더 걱정이다.

할머니의 수입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60만원이 전부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고기반찬을 해준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없다”며 “목 디스크에 피부병까지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데다 생활비도 부족해 김치와 간장만 먹고 산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4만5,225가구 15만3,117명이던 조손가정이 2005년 5만8,101가구에 19만6,076명으로 28%정도 증가했다.

부모 사망과 이혼,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현상이 가속화한 탓이다.

그러나 조손가정 상당수가 아동 정서 등을 고려해 생활실태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조손가정은 20만 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 2007년 당시 전남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조손가정은 5,003가구(최소 2만2,600여명)로, 통계청의 수치(4,711가구 1만6,105명)보다 많았다는 것은 이런 사정을 잘 말해준다.

조손가정 급증은 농촌지역에서도 두드러진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전남 고흥의 A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35명 가운데 3분의1 가량인 10명이 조손가정 아이들이며 전교생이 52명인 전북 임실의 B초등학교도 지난해 6명이던 조손가정 아이들이 올해는 12명으로 두 배나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통계청 전국 가계조사를 보면 조손가정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즉 아동빈곤율이 48.5%에 달할 정도로 조손가정의 절대빈곤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생활고는 물론, 아동의 학력저하와 범죄노출 등 부작용이 크지만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조손가정 가운데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가정위탁부모로 지정될 경우에만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도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 모부자복지법에 조손가정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며 “현재 전국의 조손가정 6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 및 양육실태조사를 토대로 올해부터 각종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손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 교육


조손가족 아이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교육이다. 아이 양육조차 힘에 부쳐하는 고령의 조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버지 사업 실패 후 여덟 살 때부터 경기도 부천에서 할머니와 살고 있는 영철이는 학교 가는 날 보다 가지 않는 날이 더 많다.

노환으로 쓰러진 할머니와 여동생까지 돌보다 보니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영철이가 자꾸 학교를 그만 두고 돈을 벌겠다고 할 때마다 죄인이 된 기분”이라며 “어디 공부 좀 가르쳐줄 곳이 없냐”고 눈물을 글썽였다.

일선 교육청은 방과 후 수업 수강료 지원을 통해 조손가정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조손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이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체험학습을 시키거나 급식을 해 주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으로 국회에서는 이 같은 병폐를 방지하고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만들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하고,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장기 복역자이면서 저소득 대상자인 경우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손가정은 가족 구성원 간 세대 차이에서 오는 정서적 갈등으로 인해 또 다시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5월 전남에서는 부모 이혼 후 할머니와 함께 살던 최모군이 “왜 가출을 하느냐”며 꾸짖는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조손가정 내 강력사건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조손가정의 내부 갈등 해소를 위한 정기적인 조부모 교육이나 아동 상담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신빈곤층 ‘긴급지원’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위기가정들에 대해 긴급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고 있다.

한 예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지난달부터 직원복지기금으로 모은 성금 등 1억4400 여 만 원을 위기가정에 긴급 지원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어 동대문구 직원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구는 먼저 서울시 인센티브로 받은 상금 가운데 5450 여 만 원, 직원복지기금으로 모은 성금 6300 여 만 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통해 모금한 2650 여 만 원 등 총 1억4400 여 만 원을 위기가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경기침체로 주 소득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사업 실패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족 해체 위기에 있는 가정 가운데 정부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신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비·교육비 등을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홍사립 구청장은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위기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가족제도의 등장

 

 


한편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급속히 해체되면서 새로운 가족형태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무엇보다 부부가 이혼해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아이를 맡아 키우는 한 부모 가정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들은 ‘싱글맘’, ‘싱글대디’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혼율이 높아지는 만큼 한 부모 가정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 1500만 가구 중 137만 가구(8.6%)가 한 부모 가정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혼 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인 싱글맘과 또 다른 의미의 자발적 싱글 맘도 등장했다. 최근 정자를 기증 받아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허수경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자발적 싱글 맘인 ‘비혼모’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비혼모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낳아서 키우고 싶어 하는 여성을 말한다. 특히 호주제 폐지로 엄마 성을 따를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인 위치나 경제적인 여건을 갖춘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최근 30~40대 미혼남녀 402명에게 조사한 결과 여성응답자 215명중 63.7%가 ‘여건이 된다면 고려해볼만하다’고 응답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는 TV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도 급속히 늘고 있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동태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국제결혼은 4만3121건으로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한다. 이처럼 가부장적 가족형태가 급속히 무너지는 한편 서구화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해 변화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 부모 가정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가정 분화

 


10년 뒤 한국 가정 사회 모습에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은 전망이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을 보면서 한 부모 가정이 보편적인 한국 가정 형태가 될 것이라 말했다.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소장은 "현재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양부모 가정`은 전체 가구 중 42%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갈수록 늘어가는 한 부모 가정 존재를 인정하고 그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원 이화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족 해체에 대해 “사회는 점점 민주화ㆍ평등화하며 수평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한국인 머릿속에는 보수적 유교관념이라는 수직틀이 박혀 있어 이에 따른 갈등이 가족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라 말하고 "한국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미국보다 훨씬 해체적"이라며 "형태만 가족일 뿐, 구성원끼리 `따로 노는` 허울뿐인 가족"이라고 해석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싱글맘 등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 고립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기존 가치관, 습관 등을 고집하기보다 가정을 우선 배려하고 이혼률을 낮춰 가족 해체의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한국사회에 있어 가족의 기능은 과거의 유교적 가치관과 전통적 문화에 입각한 측면에서 벗어나 현대 서구문화의 가치관과 맞물리는 등 가족해체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야기된다.


                                                                                                            글/이정직  기자


이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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