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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낳은 사랑,入養아직도 장애아 국외입양이 많아
“공개입양 당당해야”
배샛별 기자 | 승인 2010.05.31 13:57

국내에서 입양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이었다. ‘제2의 출산’이라는 입양이 시작된 지도 어언 60여년. 국내 입양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입양아 46%는 해외 입양
지난 5월 11일 ‘제5회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아 중 절반에 가까운 46%는 아직도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의 입양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입양 아동의 숫자는 2009년 2439명으로 2001년 4206명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최근 7년간 장애아동의 국외 입양은 3525명으로 국내 입양 171명보다 20.6배나 높았다.
국내 입양아동 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 1314명 입양아 가운데 미혼모 아동이 1116명(84.9%)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 입양된 아동의 여아 대 남아 비율은 7 대 3으로 여아선호가 우세했다.
먼저 국내외 입양은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입양은 2003년도 1564명에서 수차례 증감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314명으로 최근 7년 동안 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외입양도 2003년 2287명, 2004년 2258명, 2005년 2101명, 2006년 1899명, 2007년 1264명, 2008년 1250명, 2009년 1125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외 입양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03년도 국외입양 건수가 2287명, 국내입양 건수가 1564명으로 국외입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다가 그 격차가 매년 줄어들어, 2007년도부터는 국내입양 건수가 국외입양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해외로 내보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국내입양 건수도 함께 감소하고 있어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측은 “우리나라는 올해 G20 의장국이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국격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아직도 국외입양이 46%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국격’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는 분명 배치되는 결과”라고 했다.

50년 넘게 ‘어린이 수출국’ 오명
그간 입양과 관련한 논란은 주로 국외 입양과 관련해서였다. 인종도 문화도 다른 외국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을 수출한다”는 식의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입양이 시작된 1954년부터 지금껏 국외 입양아 수가 단연 국내 입양아 수를 앞서왔다. 국내·외 입양아 수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960년대 421명·728명, 1970년대 1530명·4825명, 1980년대 2650명·6532명으로 국외 입양 건수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장애아 입양에 대한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국외 입양아를 증가를 부추겼다. 최근 7년간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은 3525명으로 국내입양 171명 보다 무려 20.6배나 높게 나타났다. 장애아동을 기피하는 국내입양실태가 반영된 결과다.
국외 입양아 수가 줄어든 것은 1990년대 들어서였다. 당시 한 해 동안 국외로 입양된 아이 수는 3000명 선에서 2000명 미만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사실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1990년 당시 정부는 “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기아(棄兒)의 경우 국외 입양을 금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 뒤 보건사회복지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서 “시설보호 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을 적극 추진하되 국내 입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외 입양을 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국내 입양을 알선하는 기관은 22곳으로 이 중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네 곳만이 국외 입양을 알선하고 있다.

편견에 멍들고 경제난에 운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양아 중 절반이 아직도 해외로 보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입양’과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입양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자녀 입양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20~30대 직장인 상당수가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직장인 820명을 대상으로 ‘자녀입양계획’에 관해 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응답자 28.9%는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아 모르겠다’고 답했고, 26.8%는 ‘다른 사람들이 입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본인은 싫다’고 답했다. ‘입양할 계획이 있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19.9%에 불과했다. 자녀를 입양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를 입양해 키울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되서(33.8%), 친자녀와 차별하게 될까봐 두려워서(26.2%),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12.9%)라고 답했다. 입양하게 될 아이의 친부모의 유전적 환경적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10.2%), 주변 시선이 따가울 것 같아서(10.0%)라는 이유도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입양 관련 정책은 개선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라고 한다. 입양을 자선이나 기부가 아닌 ‘제2의 출산’,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현실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각종 제도와 경제적 지원책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입양 관련 종사자들은 “입양아 수는 관련 정책이나 법안, 미혼모 대책 등 여러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만 아이가 18세까지 성장할 동안 양육비로 월별 55만1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252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이 양육에 드는 비용 가운데 극히 일부 도움에 불과하다. 또 언어·놀이·정신과 치료 등과 같은 전문적 치료는 비급여로 처리돼 지원조차 받지 못한다. 장애아 입양이 극히 저조한 이유다.
까다로운 절차도 문제다. 지금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입양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이름이 올려진 아이를 입양할 경우, 친양자 제도에 따라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양기관이 친부모의 친권포기가 담긴 입양동의서를 제출해도 재판과정을 통해야만 아이의 성이나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입양기관 종사자들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다 재판과정은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양부모가 불편을 호소한다”고 말한다.
입양 부모와 아동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입양휴가제의 적극적인 실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된 입양휴가제는 입양을 한 공무원에게 2주간의 휴가를 주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은 “현재 입양휴가제,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장려금 등 다양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향후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스타, 입양문화를 개선하는 견인차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해 국내 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입양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게 된 데에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보다 스타들의 공개 입양이 더욱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김병수 사회복지사는 “현재 전체 입양 가운데 공개 입양은 90%에 달한다”면서 “연예인들의 공개입양으로 입양의 저변이나 인식확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터부시되고 쉬쉬 해오던 입양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국내 스타들에는 탤런트 차인표·신애라 부부와 가수 조영남, 연극배우 윤석화 등이 있다.
차인표·신애라 부부는 1995년 인기절정에서 결혼을 하고 정민이를 낳고, 이어 2005년 생후 1개월 된 딸 예은이를 입양했고, 3년 후 2008년 둘째 딸 예진이까지 입양했다. 연극배우 윤석화도 2003년 아들 수민이를 입양했고 4년이 흐른 2007년 딸 수아를 입양했다.
싱글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입양해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수 조영남, 방송인 홍석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개그맨 엄용수 등도 유명하다. 개그맨 엄용수는 1987년 노총각 시절 아들, 딸을 입양했다. 이후 가슴으로 20년간 키운 입양 아들 딸을 모두 결혼시켰다.
공개입양을 택한 연예인들의 사연은 우리 사회에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 톱스타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입양도 연일 화제 거리다. 안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부부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베트남을 통해 3명의 아이를 입양했다. 마돈나도 아프리카 말라위 출신의 아들을 입양했다. 이밖에도 배우 니콜 키드먼, 휴 잭맨, 샤론 스톤, 맥 라이언, 다이앤 키튼 등 해외 스타들이 입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당한 사랑 입양은 축복

 

 
이젠 연예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도 공개입양을 선호하고 있다. 여전히 입양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친자녀를 두고 둘째를 입양하거나 입양한 뒤에 또다시 입양을 생각하는 가정이 하나 둘 늘고 있다. 한 생명의 삶을 바꾸는 입양,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세상에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공개입양 가정 사례들이다.

#.가정형편 풍족치 않아도, 사랑 있으니 괜찮아 고등학교 2학년인 딸과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송영미(서울 강서구·37)씨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2년 전 여아를 공개 입양했다. 2008년 당시 대한사회복지회 위탁모로 활동하며 입양아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된 송 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아이를 입양했다. 입양 결정당시 송 씨의 친자녀들은 입양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아동 양육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현재 송 씨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딸을 위해 병원 치료를 하는 등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있다.

#.입양의 주인공은 아이인데…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봉조·유제숙 씨 부부는 2004년에 현슬이를 공개 입양했다. 정씨 부부는 현슬이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지난해 둘째 하율이를 또 입양했다. 하율이의 친부모는 지체 장애 2급으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태이지만 친부모에 대한 배경을 묻지 않고 하율이의 발육 상태만을 보고 입양을 결정했다. 당시 이들 부부는 국내가정에서 입양을 거부하는 아이를 데려오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한다.

#.가슴으로 품은 자식이 무려 일곱 경기 고양시에 사는 곽정애(52·여)씨는 자식을 2명 낳아 양육하면서도, 양자 7명을 공개 입양해서 총 9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곽 씨 부부는 입양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2002년 대언(8세)군, 소리(8세)양, 2003년 신영(7세)양, 2004년 리라(5세)양, 2005년 나임(4세)양, 2007년 지명(3세)군, 2009년 권능(1세)군을 차례로 공개 입양했다. 교회목사인 곽 씨의 남편은 교회에서 공개입양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교회의 3가정이 공개입양을 결정했다.


  

국내 입양 지원 내용
·입양시 입양 알선 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 13세 미만 입양아동의 경우 월10만원 지급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혜택 부여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입양휴가제 실시(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2주간 실시)
 장애 입양아동 지원 확대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월 551,000원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연간 252만원 한도 내  

입양 자격과 절차
·양부모의 조건
기혼 가정  2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차가 60세 미만 /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가정 / 아동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가정
독신 가정 3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 /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분 /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는 분 / 아동을 양육하기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춘 분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소득관련증빙서류 등(독신 가정의 경우 입양적격 추천서, 자녀양육 계획서, 소득 수준 관련 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절차 부부 간이나 독신자와 가족 간 충분한 입양 합의→정보 상담→입양 신청→상담 및 교육→가정 방문→아동 선정·입양·사후 상담 


자료: 홀트아동복지회(www.holt.or.kr)

배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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