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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시대 대책은?저출산·고령화 대비 5년간 75조8000억 투입
김혜민 기자 | 승인 2010.11.29 10:58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할 제2차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를 통해 노동계 여성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실시해 일부 과제를 수정, 보완했다. 지난 10월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통과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정리했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76조 원이 투입돼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이 시도된다.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지난 10월 26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 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4대 분야 231개 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계획 5년 동안 총 투자 규모는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포함해 약 75조8000억 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 42조2000억 원)과 비교해 약 79% 가량 증가된 금액이다.
분야별로 저출산 39조7000억원(1차 19조7000억원), 고령화 28조3000억원(1차 15조8000억원), 성장동력 7조8000억원(1차 6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했다.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해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령, 금액),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000만 원→3500만 원) 등이 추진된다.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출산·양육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했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한편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은 기업·국민의 참여 없이는 정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없는 만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출산 분야 보완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내년부터 부부합산 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35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2013년 이후 4000만 원으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대한 무주택 기간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세대원 전원은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중 임대가 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지역사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해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들이 공동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정부는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을 추진해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은 무기 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빼 사업주의 부담을 줄였다. 임신·출산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 우선순위 부여,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 시설은 기존의 3층 이하에서 4층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으나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령화 분야 강화
고령화분야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등을 추가했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무배우자 여성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했다.
전문적인 업무경험을 가진 중고령 여성의 노하우를 청년여성에게 전수하는 사이버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성장동력 분야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국공립대학 여성교수의 임용비율을 지난해 12.8%에서 2015년 16%로 늘리고 지방직 5급 이상도 지난해 8.1%에서 2011년 9.6% 이상 확대키로 했다.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새일센터를 활용한 취업 애로계층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훈련생 선발기 기초수급자, 이주여성, 장애여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부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대분야로 구성됐다.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등 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 활성화 한다. 업종별 특수성, 기업규모 등을 고려해 평가기준을 합리화 하고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했다. 다만 복귀 인센티브 적용으로 실제 수령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고, 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복귀 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를 허용토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임금지급 대신 이를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 등에 사용토록 한다.

출산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육아 휴직시 현행 50%의 건강보험료를 60%로 경감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화 했으며 필요시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 모델 발굴, 민간기업 컨설팅 지원,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등 예비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한편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하고 체외수정 시술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은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2011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로 우수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했다. 공공형은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보육료 수납·취약보육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형은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보육시설 지원을 중단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간 협의로 결정한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보육시설 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해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한다.
영아 돌봄시장을 제도화하는 한편 돌봄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부담 능력과 이용 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확충키로 했다.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셋째아 이상 가정 주택지원은 3%의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5%로 확대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은 4.7%에서 4.2%로 인하했다. 자녀 2인 100만 원, 2인 초과 200만 원으로 세제지원도 늘렸다.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사회저명인사, 은퇴 전문지식인을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후견인 제도도 마련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와 Wee프로젝트, 아동안전지킴이 등 학교폭력 예방도 강화됐다.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대 분야로 과제를 구성했으며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했다. 또,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퇴직연금 도입 및 개인연금 제도개선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해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해 사적연금 가입을 제고했다.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100%확대 등 노사의 퇴직연금 가입유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를 개선해 지급대상을 54세→50세로 하향, 지원연한을 최대 6년→10년으로 확대했다.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로 퇴직자의 창업 애로를 해소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중고령여성을 활용한 청년 멘토링을 확대키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의 진로상담 커리어코치로 육성할 계획이다.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노후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노인 일자리 확대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연금·의료제도를 내실화한다. 활동적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일자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급여지급을 차등화한다. 직능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을 시행한다.

고령친화제품 평가시스템 운영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노화에 따른 한국인의 자세·동작 등 입체적 인체 특성에 관한 DB를 구축하는 한편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기준을 개발·보급한다.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해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 바이어, 인허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가치 및 활력 있는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제정해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한 생애주기별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종교계,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교육계 등 사회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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