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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를 위한 우리가족 행복 만들기가족 건강은 복지 증진의 핵심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문화
김혜민 기자 | 승인 2011.01.31 14:53

변화하는 가족의 기능
우리나라 가족은 산업화를 이루면서 급속한 변화와 함께 최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또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과 세대구성 단순화, 가족 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으로 전통적 가족공동체가 해체 되면서 소외가족이 발생하고 있다.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1990년 76.0%에서 2005년 82.7%로 증가했다. 부부가족은 1990년 9.3%에서 2005년 18.1%로 급증했다. 2015년에는 20.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가구원수 또한 1985년 4.1명에서 2005년 2.9명으로 낮아졌다. 3세대 이상 확대가족 비율이 감소하고 1세대 가구와 1인가구는 2005년 20.0%에서 2015년 20.7%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5년 동안 부부와 양친과 자녀로 구성된 직계가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핵가족 특히 부부가족과 1인가구의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가족 사회구성원 충원 기능과 가족돌봄 기능의 약화도 우려된다. 
한편 가족 형태와 기능의 변화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구도 점차 보편화 되고 있다.
2009년 통계청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맞벌이 부부는 40.1%로 나타났다. 연령별 맞벌이 비율은 40대가 48.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43.1%, 30대가 39.3%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구는 2000년 35.4%에서 2009년 40.1%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 및 고용불안정 심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맞벌이 가구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9% 수준에 정체돼 있으며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남성의 경제 참여율 73.1%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 47.1%로 급감한 이후 2005년 50.1%로 점진적인 회복세에 들어서다 2009년 경기침체로 49.0%로 다소 하락했다.
긴 노동시간, 보육서비스 부족, 가사분담 불균형 등과 같은 요소는 여성의 일과 가족 양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치관의 변화, 이혼의 증가, 결혼이민자 인구 증가 등으로 가족형태의 다양성 또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기능 약화, 가족 갈등 증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가정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할 정도로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90년 1.60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급감했다.
소가족 가치의 확산, 초혼 연령 상승, 여성 경제활동 증가, 이혼 증가 등으로 출산력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이 출산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최근에는 초혼연령 상승이 저출산의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혼인연령은 매년 0.25세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을 0.2~0.35% 정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 출산을 경험하는 가족의 삶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 비율은 1990년 5.1%에서 2010년 11.1%로 증가했다. 노인인구와 함께 고령노인이나 와병노인의 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작 노인돌봄 주체는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부양의식은 2002년 70.7%에서 2010년 36.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정부는 2002년 18.2%에서 2010년 47.4%로 의식이 변화했다. 부모 스스로 느끼는 부양의식은 2002년 9.6%에서 2010년 12.7%로 소폭 상승했다.

다양한 가족 역량 강화
혈연가구 10가구 가운데 1가구가 한부모일 만큼 한부모 가족은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 사별 뿐 아니라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각 가정마다 한부모가 되는 경로와 시기 등이 상이한데도 획일적인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자녀양육 지원 및 가족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경제적 자립, 양육자 성별, 준비·적응을 위한 욕구 등 한부모 가족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은 국제결혼 건수 감소 및 가족 해체에도 불구하고 기존 결혼이민자 가족 출산 등의 이유로 결혼이민자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치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수는 2006년 13만명에서 2008명 20만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009년 3만 3000건으로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해체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국제결혼의 진정성, 다문화가족 통합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밖에도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상업적 이윤 추구,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를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 미흡,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의 양육 역량 부족으로 인한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성취 미달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우리나라 가족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건강한 가정은 다양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인정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때 달성 가능하다. 다양한 가정이 처한 상황과 욕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지원책을 모색하고 잠재적인 문제 예방을 통해 가족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2009년 한국의 1인당 근무시간은 연간 2074시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근로시간 보다 높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은 가정과 여가 보다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남성이 경제 부양에 매진하는 것은 일뿐만 아니라 여성의 직장 및 가족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남성이 가정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으면 여성이 가족을 돌보는 일에 더욱 많은 시간을 들이게 돼 결혼 만족도, 전반적인 생활 만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해 갈등을 초래한다.
반면 남성들은 가계 부양자로서의 경제적 책임과 자녀 양육 참여가 요구돼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부담감이 발생한다. 아버지의 가족생활 참여는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자녀 인성 발달, 부부관계 만족도 향상, 건강한 결혼생활 유지, 남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남성들이 아버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기간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제’가 도입되고 육아 휴직 대상이 만 6세 이하로 확대돼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아버지들의 법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남성이 아버지 역할을 순조롭게 수행하려면 부모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역할은 배워서 학습할 수 있으므로 양육 지식과 자녀 발달에 따른 부모 교육을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전달한다. 장기간의 학교 교육을 통해 부모 역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략적인 홍보 사업을 통해 남성 가족생활 참여에 대한 인식과 문화 환경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에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도모를 위한 문화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유연성 증가에 따라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2인 생계부양자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가족기능 약화는 전통적인 가족돌봄 기능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2000년대 이후 노동환경의 변화와 반복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와 출산아동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족재생산 기능의 약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08년 출산율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가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독일 1.38%, 미국 2.09%, 한국 1.15% 순이며 OECD 평균 출산율은 1.71%이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면서 남성 생계 부양자의 지위는 점차 위축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교육기회 및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돼 맞벌이 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해주는 사회 시스템은 크게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늘어나고 있으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출산 육아기 여성들의 취업 중단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 문제는 저출산 현상과도 연결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범사회적으로 남녀의 결혼 및 가족생활을 지원해주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으로의 전환은 긴요한 한국사회의 과제로 등장했다. 최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취업부모의 부모역할 지원과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대책이다.
2001년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도가 제도화 됐으나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육아휴직제도는 조직내 문화, 기업의 비용부담, 낮은 급여로 인한 소득보전의 어려움 등으로 남성의 이용률이 매우 떨어진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오래 근로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장시간 근로는 일과 가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적절한 조절과 가족시간과의 조화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도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구된다. 다양한 가족생활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양성 평등한 부부 및 소통적인 가족관계 등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과도한 경쟁과 급속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가족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가족이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통해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안전성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가정의 의미와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범실천 운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우리나라 사회적 돌봄 정책은 보육시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권 돌봄 정책의 발달에도 여성 노동의 특성, 가족구성의 다양성 등으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보육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가족의 육아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 기능이 약한 가족을 지원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 양육의 질을 고려할 때 구조적, 기능적으로 육아에 취약한 가구 아동의 성장과 발달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육시설 외 서비스의 사회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부모와 가족은 아동의 질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므로 부모역할 지원이 요청된다.
또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중요하다는 접근 방식으로 돌봄 지원의 다각화를 시도해야 한다.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육아 지원 정책의 대상을 아동에서 부모로 확대한다.
현재 부모역할 지원은 극히 선별적 수준으로 일부 소수 유형의 가족이 아니면 직접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 등은 모든 가정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보편적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건강한 미래세대를 양육하는데 근본이 되는 부모역할에 중점을 두면 막대한 사회비용이 절감되고 예방적 측면의 사회투자 효과가 발생한다. 돌봄 제공자로서의 부모역할을 강화해 어머니와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포함시켜 양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공유한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김은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가족돌봄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여러 분야의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거나 공공부문 혹은 민간영역의 돌봄 서비스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사 돌봄 관련 분야의 인력관리 체계와 적극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여성가족부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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