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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화 방안 꼭 필요하다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 시스템 방안 토론회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3.03 11:12

최근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등에서 나타났듯이 여전히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시대착오적 인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고 심각한 장애차별에 대한 대응·접근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옹호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해법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 장애인행복포럼이 주관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회의원 안철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의 공동주최로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 연구에 대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장애인 배려가 국가의 품격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장애인을 얼마나 배려하느냐가 국가의 품격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회도 문턱들이 많고 휠체어로 쉽게 올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다. 국회부터 고쳐야 할 곳이 많다”라며 “이 부분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올해 내로 어떻게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실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토론회 내용을 참고로 실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를 통한 한국 권리옹호체계 파악
발제자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는 미국 권리옹호체계의 성격을 설명하고, 한국에 권리옹호체계가 도입된다면 기존 법에 미국 권리옹호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권리옹호기관을 담당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P&A를 통해 장애인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을 민간 혹은 공공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P&A 기관에서는 변호사들이 상주하며 침해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조사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과 우리나라 현 상황을 비교분석했다.
조 교수는 민간기관에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상담을 받고 직접대응을 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각 보호전문기관 등은 시설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옹호 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조 교수는 또 미국의 권리옹호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옹호(PADD),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옹호(PAIMI), 개인 권리를 위한 보호·옹호(PAIR)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PADD의 경우 제정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법에, PAIMI는 정신보건법에, PAIR은 장애인복지법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는 미국의 P&A제도를 기반으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가 확립되어 장애인이 더 이상 인권침해로 상처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더 이상 토론회를 통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법의 제정 또는 기존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강력한 체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일축했다.

한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제도화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권리옹호체계를 점검하고,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제정, 조사·조치 권한 부여, 시설에 대한 항상적 감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인권위가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해 기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장애인인권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각 인권센터는 조례에 의한 것이기에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또한 권리옹호기관 자체가 조사권한, 법적 권한이 없는데다가 재정이 없다 보니 상근변호사도 없다라면서 따라서 법률에 근거를 둔 권리옹호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권리옹호 내용을 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 노인, 학생 권리옹호체계를 비교해 설명하며,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임 변호사는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민간위탁형 보고기구이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은 공공형 모델이다. 두 경우가 장단점이 있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면서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의 헌신성, 전문성, 역동성, 자발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조사 단계에서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라고 꼬집으며 따라서 공공형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민간위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 특성상 장애인 인권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옹호체계가 되어야 하고 권리옹호체계 기관에 조사와 조치권한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권리옹호체계가 제대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항상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복지시설이 권리옹호체계를 의식해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복지시설을 감시하는 것이 반드시 담보로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보호할 방안 구축 필요
이어 개인 토론의 시간에서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차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약 2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진정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10% 밖에 해결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밝혀졌다고 말하며 장애인을 위한 관리와 보호방안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사무차장은 따라서 장애인권리옹호제도의 도입에 있어 장애계의 주어진 현 시점의 우선적 과제는 기본원칙과 방향 수립에 대한 합의와 구체적 모형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충분히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 사무차장은 보편성과 특수성, 평등권의 실현, 손쉬운 접근권, 법률적 권한의 충족 등을 제안하며 침해당한 장애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직접 대변하고 옹호하고지지, 장려하기 위한 법률적 조사과정과 장애인권리옹호제도 도입에 있어 전달체계를 수행할 기관의 확보와 실효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차별에 대응하는 권리옹호체계 마련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에 근거해 활동하는 장애인 인권단체가 인권침해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조사와 조치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통해 권리옹호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장차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별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 긴급구제가 필요한 경우 장차법으로 구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라면서 장애인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권리옹호체계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박김 사무국장은 미신고 시설에서 살던 장애인 당사자가 비인간적 환경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제보자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우리는 접근권한이 없었다. 시설에 거주하던 노인의 열악한 상황을 알게 되어 노인전문기관과 함께 접근해 시설 거주자들을 탈출시킨 사례가 있다 라면서 만약 우리가 권한이 있었다면 조금 더 빨리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을 탈출할 수 있었을 것 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기관에 따른 명확한 권리옹호 규정 필요성 강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조문순 센터장도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장애인 인권센터 등 권리옹호기관에 어떤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에 명확한 권리옹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조례에 의해 장애인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장애인 인권센터에 사건이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적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인용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는 차별적인 국가 제도와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권리옹호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밝히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권리옹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박 공동대표는 국가 제도와 사회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차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대응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방임과 인권침해는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이중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들이 자기옹호를 할 수 있는 권리옹호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시설거주장애인 중 70%가 발달장애인이라며 권리옹호체계에서 시설 접근 권한 부여, 탈 시설 지원, 변호인력 지원과 같은 특별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시설 내의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권리옹호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제기했다.

권리옹호체계를 수립할 때 인권위와의 연계 중요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법제개선 팀장은 인권위가 권리옹호에 미흡하기에 권리옹호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권리옹호체계를 수립할 때 인권위와 연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인권위가 권리옹호에 있어 미흡한 것은 사실이기에 권리옹호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면서도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에서 확장돼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위와 연계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팀장은 또 권리옹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인권위와 연계성을 강화해 현장조사는 권리옹호기관이, 광범위한 조사는 위원회가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인권단체 회원, 전문가, 국회의원 등 1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책네트워크 내일 장애인행복포럼, 공동주최단체인 안철수 의원실, 장애인 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등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법제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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