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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정책, 현장평가는 냉혹하다
정외택 기자 | 승인 2005.03.10 13:28
최근 노인복지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의 의견조사 결과는 노인복지정책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 현실을 수치로 똑똑히 가리키고 있다.

이화여대 김미혜 교수가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이 조사는 비록 22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부딪히며 복지서비스를 담당해왔기에 결코 그 무게가 떨어지지 않는다.

종사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책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피부에 와 닿거나 현장 깊숙이 파고드는 정책이 올바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연금, 경로연금, 경로우대제도, 교통수당 등 이른바 소득보장정책이다. 노인복지기관 종사자의 20%만이 이들 제도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답했을 뿐이다. 취업정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기준고용률 제도나 고령자 고용보조금제도, 고령자 우선직종선정, 노인공동작업장 제도와 관련해 10∼20%대의 종사자들만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반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식사 및 반찬배달 사업 등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상대하며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노인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갈린 것은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

정부가 애써 시행해온 노인정책을 현장에서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산도 허투루 쓰기 십상이다.

정부는 현장의 인식이 왜 이렇게 차가운지, 사업효과가 없는 노인정책은 없는지, 하루빨리 점검에 나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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