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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사 강제노역 피해자 지원복지부,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 마련청주 … 학대 사례 조기발견 전달 체계 수립
이선애 | 승인 2016.07.18 14:00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몇해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과 최근 발생한 청주 축사 강제노역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근절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함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복지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이나 광역단위 지자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의무부여를 내년 1월에 시행한다.
장애인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직군’을 기존 1개 직군에서 21개 직군(의료인․교사․ 장애인활동지원인 등 장애인 복지 관련 직군)으로 확대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기존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한편 이번 청주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복지부 민간위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개발원)’에서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피해자의 형사ㆍ사법 절차에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해 피해자의 권리가 완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취약계층(장애인, 아동, 노인 등) 인권침해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업무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선애  leesunae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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