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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story_선진국의 노인복지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선진국의 노인 복지
편슬기 기자 | 승인 2016.08.10 09:44
UN의 산하 단체인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9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정신적복지와 타인과의 사회적 연결은 최하위권인 88위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기대수명은 10위, 노인의 고용율은 29위를 기록해 노인들의 근로소득 수준은 현저히 낮으며 그밖에도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인 연결망에서 겉도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인복지 일본 8위, 태국 34위…대한민국 60위
 
96개국 가운데 종합순위 60위라는 비교적 저조한 성적표를 내민 대한민국. 이는 2015년 50위에 비해 10계단 하락한 수치다. 잠시, 아직 놀라기에는 이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순위를 살펴보면 일본이 8위, 태국이 34위, 스리랑카 46위, 베트남이 41위를 기록했다. 중국 역시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은 52위에 머물렀다. 세계 GDP 국가 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 2위인 중국과 3위인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나라(11위)보다 순위가 낮은 개발도상국(태국 27위, 베트남 45위, 스리랑카 62위 )들이 노인복지에 한해서만큼은 우리나라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 후진국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어째서 이런 오명을 쓰게 된 것일까? 먼저 현재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적연금제도가 부실한 데에 있다. 2013년도 OECD 주요 국가 노인의 소득구성 조사 결과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 세 분야에서 OECD 34개국의 평균치가 각각 58.6, 23.9, 17.6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꼴찌를 기록한 칠레보다 한 단계 높은 노인 소득 순위를 기록 했으며 공적이전소득은 16.3, 근로소득은 63.0, 자산소득은 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노인들이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제도 보다는 노인 스스로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노화에 따라 노인의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면서 근로를 지속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다. 노인들은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인 공적이전소득으로는 절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결국 노동이라는 차선책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또한 OECD 평균(69.1%)과 비교해 봐도 매우 낮은(49.1%) 수준이다. 저질의 일자리와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 한국의 노인복지는 현재 막다른 길에 놓여있다.
 
다른 노인복지 선진국들의 상황은?
 
그렇다면 노인복지 선진국들의 상황은 어떨까? 선진국 중에서도 복지 선진국으로 널리 알려진 독일, 일본, 스웨덴의 노인복지 정책은 어떤지 자세하게 살펴보자.
 
<독일>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나라 ‘독일’, 그런 만큼 독일은 각종 복지제도의 틀과 기반이 잘 잡혀있는 나라 중 하나다. 90%이상의 사회 구성원이 사회보장제도에 강제로 가입되고 이후 젊은 시절부터 연금을 납입해 은퇴 후 돌려받게 되는데 은퇴 후 받는 연금은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아닌 은퇴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독일은 경제 상황에 맞춰 정책 변경을 시도해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고령화와 그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로 공적연금의 재정적인 압박이 커지자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개인연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리스터 연금을 도입해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은 줄이고 연금은 유지하는데 노력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노인 재취업에 적극적인 점도 높은 노인복지 순위를 기록하는데 일조했다. 이직률이 낮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보편적인 독일에서는 노년층은 곧 전문 인력이라는 인식이 강해 기업이 앞장서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세계노인복지지표에서 10위권 내에 든 유일한 아시아 국가다. 일찍이 2007년에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보호자의 연령, 세대인원, 거주지역 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보장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이외에도 자산규모에 따라 최저생활보장을 지원받고 있다.
 
더불어 매번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는 후생연금보험과 보수비례 연금제도가 있어 일본의 노인들은 65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일본과 한국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공적연금 정책과 복지 서비스 자체는 비슷하다. 그러나 양적, 질적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다.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 수급률은 96.4%(2012년 기준)에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공적연금 수령액은 160만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2015년 기준 수급률 36.6%에 그쳤으며 이중 45%만이 평균 49만원을 지급 받았고 52.1% 가량이 월 25만원 미만의 공적연금을 수령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한달 최저생계비가 약 64만원인 것을 볼 때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아직 한국의 노인복지는 갈 길이 까마득하다.
 
<스웨덴>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이는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과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말이다. GDP의 34% 정도를 복지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노인복지와 관해 쓰여진다. 스웨덴은 이처럼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엄청나게 높은 세율을 자랑하는데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적거나 없다. 자신이 낸 세금 이상의 혜택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직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세금은 국민 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스웨덴의 노인들은 65세 생일을 맞이함과 동시에 직장을 떠난다. 그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 기업 측에서 남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은퇴 이후 직업을 갖지 않는다. 직업을 갖지 않고도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에 이들은 은퇴 후 산책을 즐기고, 스포츠나 학습활동 혹은 정규대학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등 제2의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간다. 한국에서 극소수의 상위층 노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스웨덴에선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다.
 
현실과 이상과의 간극, 격차 줄여야
 
6월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연금수급률의 해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677만 5000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46만 400명(36.4%)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혜자의 확대로 비율이 점점 증가하며 2060년엔 1762만 2000명 중 1608만 7000명(91.3%)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인인구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것인데 연금 수급률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알려진 2060년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기도 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1998년 이후로 9%에 머물러 있는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13%로 올리거나 연금의 소득대체율(현 40%)를 낮추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독일의 경우 보험료율이 18.7%, 일본은 1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 전에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6월말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가 6월 2일 한 달 최저 생계비를 올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3만원으로 책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소득수준 하위 25%를 기준으로 산출한 생계비를 보며 청년세대들은 “여기서 얼마나 더 빼앗아가야 만족하겠느냐! 한 달 103만원으로 살면 저축은 어떡하고 병원엔 어떻게 가느냐?”라며 분노에 찬 아우성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어느 누가 쌍수 들고 반기겠는가?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국민에게 의무를 요구하기 전에 본인들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다. 경영계와 정부의 이기적인 행태를 보고 있자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북한과 통일이 되는 쪽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 이젠 희망을 얘기하는 것도 사치인 세상이 돼버렸다. 
 

글/ 편슬기 기자
자료/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국민연금연구원 외

편슬기 기자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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