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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97개 지역 분만수가 200% 오른다중증 신생아 환자 독감 등 8종 검사 건보 적용 … 고위험 신생아 간호인력 최상등급 신설
이선애 | 승인 2016.09.22 10:56

태백, 영월 등 산부인과 감소로 인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가 200% 가산된다. 또 연간 약 3만 여명에 달하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에 대해 인플루엔자(독감) 등 8종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산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세분화, 최상 등급을 신설하는 등 수가체계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미숙아나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데 그동안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별도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비,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했다.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개편도 이뤄졌다.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했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기존의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상등급을 신설했다. 이로써 최상등급의 경우 중증 신생아 1개 병상당 간호인력을 1.5명을 배치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만가능 산부인과 수가 지난 2007년 1027개에서 2014년 675개로 감소함에 따라 태백, 영월 등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가 200% 가산된다. 아울러 의료인력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이번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으로 이 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했다.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을 포함한 고가 약제, 신생아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미숙아・신생아는 퇴원 이후에도 생후 2~3년간 호흡기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재입원,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 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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