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오피니언
[성명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1571일
김명화 | 승인 2016.12.12 11:36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원 정족수 300명 중 299명이 참석, 234명이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만이 남아 있다.

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말을 반납하고 광장에 모인 모든 장애인들과 민중들의 승리이며,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폭발해 성취한 민중혁명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너무도 무겁다. 박근혜와 동조하여 이 땅의 민중들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또 다른 공범자들인 새누리당과 재벌의 해체이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국가 체제를 출발시키고 이에 따른 새로운 복지국가를 향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

특히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넣는 국회를 바라보며 썩은 권력을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임이 드러났다.

이 중심에 서 있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등급제의 폐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의 사슬인 부양의무제의 폐지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적폐들이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국가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환영하며 새로운 사회를 향한 그 걸음에 모든 장애인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선두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6년 12월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명화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3 광진빌딩(대림동 990-44)  |  대표전화 : 02-847-8422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22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