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북도의회를 상대로 한 금품로비가 사실로 드러나 안동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의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로비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기존에 소문으로만 나돌던 예산로비이자 부정 청탁의 전형적인 사례다.
법인요양시설은 상임위 로비가 불발되자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요양시설 인건비 예산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도록 로비와 청탁을 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금품수수이며, 안동경찰서가 적극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로비는 있었고, 다만 가지고 들어간 봉투가 금품이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황자체를 의심케 한다.
아울러 경찰은 법인요양시설이 로비를 위해 거둔 돈의 규모와 출처도 수사해야 한다.
연이은 도의원들의 비위사실로 오명을 쓰고 있는 경북도의회,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 사건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원의 개인적 이탈이나 자질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쉬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도 하지 않는 경북도의회의 직무유기도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지방자치제를 위협하는 구태이자 적폐로, 정책경쟁이 사라진 경북도의회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안동경찰서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안동경찰서는 당장 수사에 적극 나서 금품수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우리복지시민연합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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