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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뒷북치는 장애인의 응원, 뒤통수 치는 장애인시청권장애인방송 담보되지 않아 볼 수 없는 국제체육경기대회들
김명화 | 승인 2017.04.04 09:52
최근 우리나라에서 WBC(2017월드베이스볼클래식)가 개최됐다. 내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 강원도 등과 함께 ‘무장애 관광도시’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인 올림픽 등에 시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계는 이러한 국민적 경기에 함께 응원하고 시청할 수 있는 시청권 보장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보도·선거에 관한 방송,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큰 방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올림픽, 월드컵, WBC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16조(장애인의 시청지원)2호에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와 그 밖의 주요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를 명시하여 장애인의 체육경기대회 시청권을 보장토록 건의했다.
 
또한, 지난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건의한 주시간대를 제외한 낮, 심야시간대 방송 등 장애인방송 시간대의 편중, 메인뉴스에는 화면해설과 수화통역을 하지 않는 등 특정 편의제공 및 프로그램 편중 등의 개선요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회신했을 뿐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달성시점 도래에 따른 편성비율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내년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체육경기대회에 대한 장애인의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계획이 수립돼야 할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이번 장애인의 체육경기대회 시청권보장 건의와 함께 지난해 건의한 특정 시간대 편중과 편의제공 및 프로그램 편중에 대한 문제의 진행경과 반영여부 회신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올림픽 등 국제체육경기대회 시청에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체육경기대회뿐 아니라 편중돼 있는 프로그램, 시간대를 개선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017. 04. 0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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