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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자
최문정 기자 | 승인 2008.03.03 10:29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1천81명으로 지난 2005년 738명에 비해 46.4% 급증한 것으로 드러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전체 성폭력 범죄가 2005년 1만3천446명, 2006년 1만5천326명, 2007년 1만5천325명으로 13.9%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범죄 증가율이 3.4배 가량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지난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의 날로 지정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도 지난 2월 22일 여성플라자에서 '2008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기념식이 개최됐다. '아이들아 함께 웃자!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캐치플레어 아래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아동 성폭력의 날은 지난 2006년 용산 아동성폭력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해 제정 된 것.

지난해 제1회 선포식에서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 개정으로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바꾸고, 형사 처벌 연령을 10세 미만에서 14세로 하향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쾌거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전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국민적인 지지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아동청소년 성범죄근절 시민사회네트워크’와 ‘전국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일주일동안(18일부터 ~ 22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아동성폭력 추방을 지지하는 각 계의 사회 저명인사 100인 선언, 아동 성폭력 추방을 상징하는 금속 조형물 제막, 희망 열매따기 등을 통해 아동성폭력 추방의지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특히 금속 조형물은 제막 후 가족 단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옮겨져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념식 당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ㆍ사법ㆍ현장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가해자 교정을 위한 의료적 개입과 대안 제시를 위한 심포지엄도 개최해 아동 성폭력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대안도 모색했다.

아동 성폭력은 성인 성폭력에 비해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 무엇보다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는 범죄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제정도 이러한 무방비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성폭력범죄가 급증 하기에 그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끌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성폭력 심각성을 인식해 어린이 보호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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