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 대구시민 약 500명이 청구한 ‘대구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마련 시민정책토론회’가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청구인대표이자 발제자인 황성재 복지연합 정책실장이 대구시 아동급식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중 토론자들이 모두 공감한 것은 ‘아동급식단가 인상’이었고,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제안은 ‘단체급식강화: 동주민센터 활용’이었다. 이 중 단체급식강화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정책강화와 맞물려 긍정적이지만, 현재 아동급식카드 사용실태, 도시락배달 문제 등 추가 확인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만 ‘급식단가 인상’은 토론자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대구시 또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보여 내년부터 충분히 실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아동급식단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대구시장도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다만,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에 대구시비 약 125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변수라고 언급했다.

이에 발제자는 지난 5년 간 대구시의 아동급식제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약 140억 원의 예산 중 매년 3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급식단가가 인상되어도 실질적인 추가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4000원의 예산을 5000원으로 인상하면, 약 20억 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거의 추가비용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신설될 아동수당을 핑계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예산분배를 염두에 둔 것을 비판했다.

발제자, 토론자들이 제안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 제언들은 현재 현실적이지 않은 1식 단가를 최소한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1차 전제로 한다.

대구시는 토론회 의견들의 실행가능성을 높여 대구시의 아동급식제도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이를 위해 복지연합은 대구시에 내년 아동급식단가인상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인수  bj847@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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