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사상, 강릉 사건 등 연일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들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학교폭력은 비단, 어제 오늘 발생한 일이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슈가 되어왔고 피해학생은 꾸준하게 존재해왔다. 그러나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잠시 우려의 목소리를 낼 뿐, 사회는 그동안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오지 못하였다.

현재 학교는 학교폭력을 비롯해 아동학대 예방 및 발굴, 사례관리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전달체계이지만 더 이상 학교에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고 예방하는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오늘도 아무 힘없이 반복되는 피해와 위험한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전체 사회구성원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 및 예방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한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학교의 처벌보다 생태체계적이고 통합적 관점의 예방과 치료중심의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을 때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 신고주의에서 찾아가는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실질적이고 안정된 학생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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