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대부분이 특정인에게 장기 위탁되고 있어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재위탁 심사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927곳이었고, 이 중 재위탁에 실패한 어린이집은 10곳(1.0%)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5곳이 심사를 받아 1곳(0.8%)만 탈락했고, 2016년에는 218개소 중 2곳(0.9%), 2015년에는 203곳 중 3곳(1.5%), 2014년에는 391곳 중 4곳(1.0%)이 재위탁 심사에서 떨어져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심사에서 99%는 재위탁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작년 기준으로 3034곳인데, 이 중 84곳(2.8%)만이 직영 운영하고 있다. 1690곳(55.7%)은 개인이, 나머지는 종료·학교 등 법인이 운영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국공립 가운데 위탁 기간이 10년 이상인 곳은 34.2%에 달했다.

국공립으로 개원한 후 원장교체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1192곳이었다. 이 가운데 1981년부터 지금까지 36년간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공립을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장은 12명(1.0%)이며, 20∼29년은 86명(7.2%), 10∼19년은 162명(13.6%)이었다.

남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공약했는데 국공립 상당수가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된 것이 확인됐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국공립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부산에서는 임금 6000만원을 체불한 원장이 10년째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공약에 내건 상태다. 그러나 국공립 상당수가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 된 것이 확인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 지역에서 임금 6000만원을 체불한 원장이 10년째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모호해진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아래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률이 99%에 이르는 등 특정개인이 사유화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 병)의 문제 제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출신인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이 반박에 나선 전황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신청한 참고인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우려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재위탁 관련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있다. 위탁심사 위원들이 날카롭게 심사하고 있다. 개인 장기위탁 문제는 지적이 있어왔으나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해왔다”며 이미 업계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3~5년마다 공개경쟁하고 재위탁을 심사 받는다. 완화되고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 3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는데 개인이든 단체든, 장기간 위탁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첫 위탁은 공개경쟁, 재위탁은 일정 점수 이상은 공개경쟁 없이 하도록 것이 지침이다. 이것이 어린이집에도 적용되면 되겠다고 본다”며 재위탁 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 때문에 부모가 눈물어린 호소를 해올 때면 가슴이 찡하다”며 “보육환경 개선 없이는 아동학대를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보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행정업무 간소화를 지난해에 이어 재차 요청했다. 

최 의원은 “(평가 인증 서류 도와 줄) 행정요원 한 명 없다. 평가 인증 준비할 때는 시간이 없다보니 선생님이 애들 놀라고 하고 서류 작성한다”며, “지금 선생님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97개다. 전산화 시대이니 반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어린이집 서류 업무를 최대한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업무환경이 보육교사 모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촌같은 곳은 사정사정해서 교사 들어온다”며 “서류 작성하랴 청소하랴, 수업준비하랴, 부모 상담하랴 일이 많다”며 적은 봉급에 과도하게 업무가 주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2013년 표준보육단가를 5년이 되도 지금도 못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육료, 누리예산, 교사환경개선비 등 동결된 보육 예산 목록을 나열하며 “미래의 희망이자 새싹인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 없이 해줘야 하는 게 국가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어린이집 경우에 최저임금을 다 보상하기 힘든 수준임을 알고 있다”며 “어린이집 대표를 포함한 관련기관 다섯 곳이 모여서 표준보육료를 짜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합리적인 보육료가 결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 <2017. 6월 기준>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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