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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5년간 17.8억연구비 관리 및 감독 등 대책마련 시급
김명화 기자 | 승인 2017.10.17 10:10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5년간 연구비 등 부당지급액이 17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관리 및 감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의 부당집행건수에 대해 17억7900만원이 부당집행됐다.

부당집행 과제수 세부내역을 보면 2012년 92건에서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500만원, 2013년 2억3900만원, 2014년 3억8000만원, 2015년 3억7100만원, 2016년 6억8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도 34건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과 건강문제, 참여기업의 포기 등으로 자의 중단된 연구가 18건이었고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15건에 달했다. 

가령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A병원의 한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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