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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 상향 검토"김동연 부총리 "재정압박 요인…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도 문제"
김명화 기자 | 승인 2017.10.20 17:18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에 대해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다. 여러 재정 압박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총량관리 측면에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한 자릿수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어려운 계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중 상환불능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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