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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작년 흡연·음주 관련 건보 지출 4.1조원정춘숙 의원 “건강위험관리요인과 재원확보방안 논의 필요”
김명화 기자 | 승인 2017.10.24 11:43

작년 한해 음주·흡연과 관련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1~2016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25조353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20조661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매년 음주·흡연관련 건강보험 지출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2011년 3조611억원이던 음주·흡연관련 건강보험 지출은 지난해 4조1360억원을 기록해 35.1% 증가했다.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 35.6% 늘어난 2조2091억원, 음주는 34.6% 늘어난 1조9269억원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원 지원은 1조8914억원이었지만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조2091억원으로 3177억원나 모자랐다.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부담금조차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이 연간 총 건강보험 총급여액(50조4254억원)의 8%가 넘는다”며 “담배부담금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부담금 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방안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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