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여성 인권
낙태죄 폐지 논란, 靑 "임신중절 실태조사 후 공론화 추진"'낙태 허용’ 해법 아냐… ‘생명 존중’ 근본 대책 필요
김명화 기자 | 승인 2017.11.27 09:11
시민들이 낙태죄 반대 검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가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청원 발표에 대해 26일 "임신을 하면 낙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는 앞서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그동안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계기로 이뤄지는 사회·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낙태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기로 한 정부의 과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낙태를 줄이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공론이 필요한 데는 동의한다"며 "헌법재판소나 국회에서 공론할 때 반드시 의사가 낙태의 실태를 증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낙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성생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임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 안이지만 임신된 아기의 생사는 자기 결정권 범위 밖"이라며 "낙태할 권리가 주어지면 낙태하지 않고 출산할 권리는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고 낙태를 한다는 것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며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성관계라는 원인은 선택하면서 결과인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 방식"이라며 "만일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명 경시 풍조가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를 8년 만에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선 "하루에도 3000건 이상의 낙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올해 초 국회에서 열린 '불법 임신중절 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 토론회에서 하루 평균 3000건 이상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2005년과 2010년 조사를 벌여 낙태 건수가 각각 34만2000건, 16만8000건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하루 약 460건(2010년)~3000건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 셈이다. "낙태를 했다"고 고백하는 여성이나 의료진이 드물어 정확한 집계는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 

현행법상 낙태는 ▲유전학적 장애나 신체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어기고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구로구 경인로20나길 30 이좋은집 515호  |  대표전화 : 02-847-8422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24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