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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한 공약 반드시 실천해야
최문정 기자 | 승인 2008.04.11 10:23

제18대 총선이 지난 9일 치러졌다. 국사(國事)를 다룰 국민 대표가 선출된 것으로 국정의 기초인 법을 만들고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입법부 구성원들이 선택 되어 진 것이다.

국민 대표로 선출되고 민심을 얻기 위해 유세전에서 각 당들은 복지공약들을 마구 쏟아내며 많은 약속들을 했다. 그런 만큼 그 약속들은 이행되어야 한다. 

매 선거전에 각 정당들은 수많은 공약을 내세우지만 당선 되고는 그 공약을 지키기 보다는 당리당락으로 싸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에도 각 정당들이 여성, 아동, 서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통합민주신당은 ‘생애주기별 7대 질환 무료 검진, 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의 건강관리 강화를 주요공약으로 노년기는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지원 및 치료비 일부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확립,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성이 행복한 건강한 복지사회를 모토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고령화사회대비, 중·장기 노인복지종합대책안 마련, 노인장기요양급여대상자를 치매 4등급까지 확대,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자유선진당은 노인, 장애인, 여성에게 일과 건강과 소득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장애연금 도입, 여성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서비스 확대, 노인의 의치(틀니)를 의료보험 적용으로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시행 등을 내세웠다.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알맹이가 빠졌다며 즉각 폐기후 올바른 차별 금지법 제정을 강조했다.

창조한국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율 75% 달성을 제시하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전면적 개편 등을 약속했다.

친박연대는 7대 분야 3대 정책을 통해 복지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동시에 개선, 권리기반의 장애인 정책 추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통합 등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은 세재 개혁으로 국가 복지재정을 2배 이상 확충,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 국민 대상 기초연금 실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 생활권 보장, 장기요양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이들이 내어놓은 복지공약들을 살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확대, 장애인 지원 정책 등 비슷한 공약들이 많다.

그러나 비슷한 공약이라도 좋으니 제발 실행에 옮기라는 것이 유권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그 마음으로 한 표를 던 진 것이라는 것을 국민 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 공약은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한 표를 얻기 위한 헛공약이 되어서는 민심을 얻기 힘들다. 
 
과거 선거를 보면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을 발표하고 그 공약의 실천을 바라고 뽑아주는 유권자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당리당락만 따지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이 수 없이 많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선거전을 치르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그게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획득한 사람들의 자세일 것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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