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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출산·육아 혜택 받는다기존 기금통해 재원 마련땐 보험료율 추가 인상 불가피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1.12 09:38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 등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5년 기준 여성근로자 10만여명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이 중 저출산 극복방안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개편, 사각지대 완화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이 담겼다. 모성보호 지원정책이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지원되면서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보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말한다. 지난 2015년 기준 출산여성 취업자 25만명 중 9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 등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방식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 혜택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이다.

하지만 제공혜택 수준은 논의 중이다. 재원 마련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고용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22년 만에 실업급여를 인상하기로 하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또다시 고용보험 인상요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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