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 선거가 코앞에 닥쳤다. 각 정당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책들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찾기 어렵다. 근로자의 날인 어제(5월 1일)는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이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18년 장애인노동자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를 촉구했다. 또 420장애인연대는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 정책으로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실시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직무지도원 예산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보호작업장 등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달 장애근로자수는 8600여명으로 4년만에 2배로 격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6명(60.4%)은 애초 경제활동인구로 포함하지도 않고 있으며, 장애인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99만 원 이하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무직으로, 이들에게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고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고용률은 36.5%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인구 고용률 61.3%와 비교해 보더라도 24.8%p 낮은 수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시·군 공공기관도 2016년 7곳에서 지난해 12곳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어겨 얻는 이익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민간기업은 2.9%, 공공기관은 3.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전체 인구 평균 60.8%인데 반해 언제나 그 절반 수준(37.0%)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의 평균 실업률은 7.8%, 20대 장애인의 경우에는 22.0%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에 장애인 근로자 할당률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장애인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일자리의 양과 질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이 최근 늘었다곤 하지만 사회의 냉대와 편견으로 취업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장애로 인해 근로소득을 획득하기 어렵고, 낮은 소득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갇힌 장애인들. 비장애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는 악순환의 고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일자리다. 다수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못지않게 일할 능력이 충분해도 편견을 이기지 못해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해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고 잘 준비된 장애인력 확보와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는 향후 인력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더불어 사는 상생원리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과 더불어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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