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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면 '문화카드' 도입…문화비전 2030 발표개인 문화권 보장에 초점…장애인 예술 전담부서도 신설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5.16 14:55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접하고 친근함을 느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과 그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는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한다.

또 집 근처에는 가족 친화형 문화놀이터가 들어서고 1인 가구나 노년층 등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 문화권 확대와 예술인의 권리 보장, 문화 다양성 확대 등을 담은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16일 발표했다.

대도시 중심의 문화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문화 도시 50개 선정 작업과 남북 간 문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 교류협정 체결 등도 정책에 포함돼 추진된다.

문화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를 목표로 민간이 의제를 내고 정부가 정책으로 구체화한 첫 정책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회사가 국내 휴가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도 2022년까지 연간 10만 명으로 대상을 크게 늘린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공휴일 관련 법을 제정, 민간에서도 공휴일 전후에 연차를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초등 입학생·학부모를 위한 '첫걸음 문화카드'도 관계부처 협의 및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미정이다.

이밖에 다양한 문화관광 할인혜택이 포함된 청년통합관광카드, 저소득층 노인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추가 지원 등 문화예술 향유 비용 부담을 더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장애인예술 정책 전담부서도 신설,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대거 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예술 전용 공연장 조성과 장애인 예술교육 교재개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등을 검토 중이다.

분야별 교류·사업 외에도 교류협력 안정화·제도화를 위한 남북문화교류협정 체결, '남북문화교류협력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남북 문화교류협력진흥원 설립 등이 추진된다.

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협력 확대와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어문규범·전문용어 통합안 연구 및 공동학술회의도 계획에 포함됐다.

세부 정책으로 남북작가 합작 문예지 '통일문학' 복원, 남북작가회의 재개, 남북 간 공연예술 및 전시교류 재개도 제시됐다.

문체부는 올해 봄 문화예술계를 흔든 '미투' 파문에 대응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화비전2030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관련 법률에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표준계약서 내 성차별 금지 조항 마련 등을 제시했다.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진행 중인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범위를 확대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한다.

또 그동안 체육 분야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칭)를 설립해 스포츠 비리의 조사·심의·징계와 분쟁 조정·중재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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