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이는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을 이끌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이하 ‘경기경실련’)는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논란’에 대해서 도민들이 남경필 도지사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은 결과라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한 일련의 과정은 온갖 불법과 위법 행위, 억지 논리로 점철되어 있다.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는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경기도 한정면허 노선의 요금(12,000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공항까지의 거리가 더 짧은 서울의 한정면허 노선(15,000원)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또한 한정면허 노선 이용객들의 요금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경기연구원(GRI)의 연구 결과는 끝내 외면하고 있다.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는 한정면허를 회수하는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률자문을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한정면허를 강제로 회수했다. 또한 한정면허 업체의 수익률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권한도 없이 업체 사무실을 거의 압수수색하듯 털어갔다. 신규 시외버스 사업자를 모집하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아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없다는 확약서까지 받았다. 신규 사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온갖 불법행위를 남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가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워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기경실련은 매우 궁금하다. ‘요금 인하’라는 궁색한 변명은 이제 그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바란다.

2. 이재명 당선인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 당선인은 이미 후보시절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남경필 도지사와 이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로 당선되면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이 문제는 한정면허 업체와 경기도간 소송이 진행중이다. 조만간 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면, 그 기간동안 도민들과 공항버스 이용객들은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 경기도의 어리석은 행정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경기경실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도의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스스로 벌인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헝클어진 모든 것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행정을 지시하고 실천했던 관련자들을 찾아내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이재명 당선인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경실련은 이재명 당선인이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권위를 통해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이재명 당선인의 결단을 통해 더 이상 도민들과 이용객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3. 경기도의회는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회의 기본 책무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의회가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행정부와 관료 집단의 폭주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번 ‘공항버스 한정면허 논란’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정을 제대로 견제 했더라면 아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기경실련은 7월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제 10대 경기도의회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논란’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위원회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논란’과 관련되어 있는 경기도의 불법, 위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와 경기도의회는 이른바 ‘남경필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경기도 교통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주권자인 도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의기구다. 의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주권자인 도민들의 권위가 훼손된다. 경기도의회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논란’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4. 경기경실련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경기경실련은 남경필 도지사가 취임한 2014년부터 불거진 ‘공항버스 한정면허 논란’에 대해 꾸준히 대응해왔다. 당시에도 경기경실련은 이 문제가 단순히 ‘버스 노선 면허’와 관련한 차원이 아닌, 남경필 도지사의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현재 경기경실련의 예상은 거의 다 들어맞았다.

경기경실련은 ‘공항버스 한정면허 논란’이 제대로 해결이 될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 다음주에는 경기도의 불법, 위법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넣을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경실련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

경기경실련은 이재명 당선인과 경기도의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권위를 통해 ‘공항버스 한정면허 논란’을 제대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도민들이 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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