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아동/청소년 교육
국공립·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 아동 증가 추세학부모 만족도도 공공보육 시설이 높아…표준보육비용은 101만7000~39만6000원
박찬균 | 승인 2019.06.21 15:35

국공립이나 직장 등 어린이집을 이용한 공공보육 이용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조사대상 2533가구) 결과에 따르면, 유형별 어린이집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직장어린이집이 5점 만점에 4.37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국공립어린이집(4.11점)이었다. 이어 법인·단체 4.09점, 사회복지법인 4.07점, 가정 4.01점, 민간 3.97점 순이었다.

보육교사의 월 보수를 보면 국공립이 249만8000원, 직장이 249만원으로 최상위였다.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는 248만4000원으로 같았고, 민간은 204만6000원, 가정은 196만5000원이었다.

두 가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직장·국공립 어린이집이 부모 만족도에서도 1, 2위를 차지했고, 임금이 가장 낮은 가정·민간 어린이집의 만족도는 하위였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가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1순위가 공공보육 확충인 만큼 매입, 장기임차를 통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시설과 아파트관리동에 국공립을 신규로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보육교사는 23만9996명이었다. 보람, 근무환경, 인적환경에 대한 보육교사의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점 이상이었으나 사회적 인식과 급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2점대에 머물렀다.

1일 근로시간은 총 9시간 17분으로, 이중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총 44분이었다. 돌보는 영유아와 분리돼 자유롭게 휴식하는 시간만을 계산한 것이다. 휴게시간은 정부의 지속적인 보육교사 투입 영향으로 2015년 실태조사 당시 18분보다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1일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교재교구비·급간식비·관리운영비·시설설비비 등 투입비용을 뜻하는 '표준보육비용'은 8시간 보육 기준으로 0세 101만7000원, 1세 71만4000원, 2세 58만원, 3세 43만2000원, 4~5세 39만6000원으로 산출됐다.

표준보육비용은 올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보육료보다 적었다. 0~1세는 8%, 2세는 14%, 3세는 45%, 4~5세는 33% 부족했다. 3~5세의 경우 실제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3~5세 보육료인 누리보육료가 2013년 이후 6년째 동결된 탓이다.

복지부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배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보육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5세 이하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엄마가 아빠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빠의 자녀 돌봄 시간은 3년 전보다 36분 증가했다. 취업한 엄마는 9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7시간 48분 이용에 그쳐 저녁 시간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엄마가 8시간 24분, 아빠가 3시간 36분으로 엄마의 돌봄 시간이 2.3배 길었다. 2015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엄마는 18분 줄었고, 아빠는 36분 증가했다. 이는 취업모의 비율이 2012년 35.4%, 2015년 36.8%, 2018년 44.2%로 증가했고, 사회적으로 일·가정 균형, 부부 공동육아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자녀 양육 분담 비율이 엄마 7.21, 아빠 2.79, 가사 분담 비율이 엄마 7.45, 아빠 2.55로 조사돼 엄마의 육아·가사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엄마 기준으로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은 9시간 6분이나 실제 이용시간은 7시간 48분에 그쳤다. 미취업 엄마의 경우 7시간 48분 이용을 희망했고 실제로는 6시간 54분을 이용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80.6%는 종일반 정규 시간보다 이른 오후 5시에 이전에 하원 했다. 이는 취업모가 오후 5시 이후 연장보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교사 추가 투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는 평균연령은 2015년 26.5개월에서 2018년 22.3개월로 4.2개월 빨라졌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여성 취업이 증가하고 어린이집 이용을 보편적 양육 형태로 보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6만1천원으로 3년 전 6만1천500원과 비슷했다. 이 비용은 정부가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료를 제외한 추가보육료·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부모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영유아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35.9%),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17.5%), 보육·교육비 지원단가 인상(11.7%) 순이었다.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3점이었다.

정부의 공공보육 확충 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2천629곳에서 2018년 3천531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 이용률도 21.4%에서 25.2%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부모의 희망을 감안해 공공보육 보육서비스 강화하겠다"며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찬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3 광진빌딩(대림동 990-44)  |  대표전화 : 02-847-8423  |  팩스 : 02-847-8424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19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