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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키움 센터와 통합 촉구지역아동센터 자치구 협의회 "'저소득층 낙인'으로 사회적 차별 가져와"
박찬균 | 승인 2019.07.31 19:04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협의회 주최로 열린 아동권리대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배제한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정책과 서울시의 키움센터 정책은 명백한 아동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찾기 대책위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400여명은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권리대회를 열고 "부모 소득에 따라 아동을 차별하는 서울시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당시만 해도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09년 정부지침을 변경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로 제한했다.

반면 2017년부터 시작한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성격은 거의 같지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융합형 키움센터'도 성격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지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책위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이 저소득층 자녀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지역센터 이용자의 소득 기준을 없애거나 키움센터 또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아동복지법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나오지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부모의 가난 여부로 돌봄을 다르게 받고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차별당하지 않고 가까운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따라 아이들을 갈라놓는 돌봄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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