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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시급하다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료
박찬균 | 승인 2019.08.13 11:22

장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와 활동 여건 개선을 모색하는 정책적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졌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라는 제하로 열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이명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이동섭,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공동주최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밖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예술인의 활동현황 및 창작여건 등을 실태조사 해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장애예술인, 장애인 예술활동가를 대상으로 모집단 규모와 예술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근화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장애예술인은 5972명, 장애인 예술활동가는 25,722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절반 이상인 66.3%가 ‘창작 기금 지원 및 수혜자 확대’를 꼽았다.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술분야와 상관없이 모두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예술 활동 어려움 중 교육 부문에 있어서 전문교육인력 부족(40.9%)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교육기관의 부재(24.4%), 시설 및 기자재 부족(18.2%), 정보 부족(12.8%)이 뒤를 이었다. 창작 및 발표에 있어서는 발표·전시·공연 시설 부족(29.9%), 연습·창작공간 부족(21.6%) 장애예술인 시설·장비 부족(13.7%)과 같은 물리적 접근성이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고, 이와 함께 장애예술을 즐길 향유층 부족(9.1%)도 어려움으로 꼽혔다. 특히 장애예술 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평균 47.7점으로 장애예술계의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어 ‘장애인 예술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한 백령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장애예술의 개념과 변화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프로그램 지원과 인력 지원 그리고 공간 지원으로 나눠 장애예술의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예술가와 문화공간과 장애예술활동가를 연계하는 문화코디네이터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 및 콘텐츠 접근성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공간의 방향성과 과제를 살펴본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은 “문화비전 2030과 연계해 발표된 새예술정책(2018~2022)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표명되었다”고 밝히면서 장애예술 관련 제시된 과제 중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와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및 인력육성 방안 그리고 장애예술 남북교류 및 국제적 관계망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의 자립생활운동과 문화예술활동의 의미’란 주제로 발제한 정중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수석부회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은 장애인 복지, 특히 직업재활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직업으로서의 문화예술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정 부회장은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곧 CSR 차원에서 스포츠선수단을 창단해 육성 지원하듯이 장애예술인들을 육성 지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은 촉구했다. 그와 함께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을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로 간접고용하는 방식을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동시에 정 부회장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항 의무사항으로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2%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으로 편성,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 ‘장애인문화예술정책과’ 설치,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등” 장애예술계의 요구사항들을 다시금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정종은 교수는 ‘포용적 예술’ 개념을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단순히 ‘장애인 권익’만을 강조하면서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몰두하던 방식을 넘어서서 장애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호응을 이끌어내는 작품들을 창조해내고 있음을 주목하자”고 호소했다.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은일 소장은 “국립오페라단이나 국립합창단 등에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할당하는 식의 ‘예술인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장소 대여비 등 공연지원비, 보조인력 지원비 등을 지급한다면 보다 높은 창작활동 결과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배은주 이사장은 “수년간 장애예술계는 문화예술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지 않고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힘들 것”이라면서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승원 성악가는 “예술인에게 스스로 밥을 벌어먹는다는 것은 비장애인, 장애인 상관없이 어려운 과제”라며 “시대가 변해서 장애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 욕구가 가장 많은 것 같다”면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단체장들과 장애예술인들 100여 명이 회의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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