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13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임신을 원치 않았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했고, 사업실패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20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 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달 개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토론하고 있으며, 제1회 포럼(6.5일)에서 ‘징계권의 방향성’에 대해, 제2회 포럼(7.19일)에서는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제3회 포럼에서는 2018년 중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사망 원인을 살펴보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등이었다.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살펴보면, 사망 피해 아동은 남아 15명, 여아 13명이었다. 사망 아동 연령은 0세 10명, 1세 8명, 4세 2명, 5세 2명, 6세 1명, 7세 2명, 8세 1명, 9세 2명 등이었다.

0∼1세 아동이 64.3%로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왔다. 사망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가정 18명, 부자가족 1명, 모자가족 4명, 미혼부모가정 3명, 동거(사실혼 포함) 2명 등이었다.

사망 아동의 월 가구소득을 보면, '소득 없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피해자 사망이나 재판 등으로 해당자료 없어 확인 어려움'(9명), 100만∼150만 미만(3명), 300만원 이상(3명), 50만원 미만(1명, 50∼100만원 미만(1명), 200만∼250만원 미만(1명) 등이었다.

아동을 숨지게 한 학대 행위자는 30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10명, 여자 20명이었고, 주 가해자의 연령은 10대 1명, 20대 14명, 30대 8명, 40대 6명, 50대 1명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의 직업은 무직이 1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이어 주부(5명),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3명), 군인(2명), 단순 노무 종사자(2명), 자영업(1명), 회사원(1명),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1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명), 비정규직(1명), 자료 없는 등 기타(1명)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사망 아동의 관계는 친모 16명, 친부 9명, 보육 교직원 3명, 아이돌보미 1명, 친인척 1명 등이었다. 사망에 이른 주요 학대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11명), 자녀 살해 후 자살(5명), 극단적 방임(5명), 신생아 살해(3명) 등 순으로 확인됐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604건이었고, 실제 학대받은 아동수는 2만18명이었다. 아동학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피해 아동이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았거나 한명 이상의 학대 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재학대 사례가 2543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 1만1792건, 정서학대 5862건, 신체학대 3436건, 방임 2604건, 성적 학대 910건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77%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교직원, 아동시설 종사자 등) 15.9%, 친인척 4.5% 등 순이었다. 학대 후 아동 상황을 보면 분리 조치는 13.4%에 불과하고, 원 가정에서 보호를 지속하는 경우가 82%에 달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가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치명적 신체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친부 가해자는 양육 지식이 없거나 스트레스로 상당 기간 영아를 가해하다가 아동의 울음에 촉발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각한 가해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 가해자의 경우 미혼모거나 10대 출산 경험이 있고 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해서 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을 살해한 뒤에 학대 행위자가 자살한 경우, 친부모가 사업실패나 빚 독촉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를 살해한 경우 원치 않는 임신으로 화장실에서 혼자서 출산하고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사망 사례 관련 주제 발표는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박범근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진행하였다.

또한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 부장 ▲표현지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등이 함께 토론했다.

아울러 그동안 아동학대에 관해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활동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재학대 방지 중심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럼이 대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논의의 바탕이 된 아동학대 사망 사례분석 결과 등은 연차보고서에 담아 정기국회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차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매달 개최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과 공유, 참여로 이어지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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