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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에 여성 고위공무원도 전무권미혁 의원 "업무상 재해 퇴직 소방관 고용하고 여성 고위직 늘려야"
박찬균 | 승인 2019.10.08 09:53
권미혁 의원

소방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중앙부처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여성 고위공무원은 전혀 없어 장애인과 여성 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1.23%, 2018년 1.12%로 인사혁신처가 조사한 47개 중앙부처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중앙부처 전체 평균은 2017년 3.92%, 2018년 3.85%였는데 이를 크게 밑돌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앙부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까지 3.2%였고 올해부터는 3.4%다.

권미혁 의원은 "현장 대응 중심인 기관 특성을 고려해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 위험 증가에 따라 소방관의 업무상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퇴직한 소방관 우선 고용 등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공상 판정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총 2709명으로 2014년 330명에서 2018년 80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이었다. 이 기간 8명의 소방관이 화상·낙상·뇌출혈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

이에 대해 정문호 소방청장은 "공상에 따른 치료 기간이 3년인데 앞으로 5년으로 늘려서 치료받은 뒤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방공무원 채용 시 공상 퇴직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법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소방청에 여성 고위공무원(3급 이상)이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소방준감(3급) 17명, 소방정(4급) 323명이 있는데 여성은 소방정 4명에 불과하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범정부 균형 인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중앙부처는 고위공무원의 10%를 여성으로 임용해야 한다.

권 의원은 "소방청이 이 기준에 맞추려면 여성 소방정 4명 중 2명이 소방준감으로 승진해야 하지만 소방청의 균형인사 시행계획에는 여성 소방정 채용목표만 있고 소방준감 채용목표는 수립돼있지 않다"며 "고위직 여성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채용목표와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문호 청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소방청 내에는 과장·서장급인 소방정 여성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직원들이 조만간 고위공무원인 소방준감으로 승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소방업무 특성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현재 전체 인력의 8.9%가 여성이고 간부 비율은 그보다 낮다"며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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