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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국가재정 추가지출로 포용적 복지…증세 합의 도출"'미래비전 2045' 발표…"필요한 재원 확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박찬균 | 승인 2019.12.13 11:37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 12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정책기획위원회 제공]

정부가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까지 공공사회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증세 등 공공사회 지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정책기획위가 이날 발표한 비전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성장동력 확보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환경 등 총 4대 전략과 각 전략에 해당하는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중 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분야의 발제에 나선 이태수 정책기획위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집에서 선진국 수준의 공공사회 지출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단장은 현재 사회지출비는 사회적 필요에 대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적 사회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5년 6.2%에서 2018년 11.1%로 약 5%포인트 늘어났지만, 아직 OECD 평균(18.2%)에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어 2045년에는 OECD 평균 이상의 복지국가 지출 수준을 확보하겠다며 일반재정의 사회지출을 늘리고 사회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구상은 '중부담·중복지'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이에 필요한 틀을 갖춰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단장은 특히 포용국가 조세체제 정립에 기반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공정성 강화 및 법인세 세율 상향·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으로 조세부담률을 4∼5%포인트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향후 5년 안팎의 기간에 공공사회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누진적 보편 증세와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는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현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올리면 대외적 경제 여건에 따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비까지 위축시켜 경제 전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랐고, 부가가치세는 40년째 10%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이 외에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젠더평등, 고등교육 혁신 등이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 분야 전략인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균형체제,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 글로벌 창업국가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정치 분야 전략인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의 구체적 과제로는 시민참여 강화를 통한 시민중심 민주주의, 자치와 균형 발전 등이 제시됐다.

정책기획위는 '지속가능한 환경'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으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책기획위는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2045년에는 적어도 1인당 GDP가 6만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기획위는 "통일 시대가 다가와 평화경제가 달성된다면 1인당 GDP가 7만달러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는 지난해 9월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사회정책 비전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립됐다. 이후 정책기획위원회와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미래비전 2040'을 추진하다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맞춰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100년간 대한민국은 식민국가, 분단국가, 발전국가, 신자유적 발전국가 등의 과정을 거쳤다"며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시대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는 양극화 등 부정적 결과를 남겼다"며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미래의 추세를 두고 저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해야 할 국가 유형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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