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 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근무' 경력으로 취급해 감점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국 1만27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가 교사 성과 평가에서 받는 불리한 처우에 관해 직권조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에 육아휴직자를 감점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전체 조사대상의 9.3%인 933개교(초등학교 470개교, 중학교 299개교, 고등학교 164개교)였다.

이 중 930개교는 육아휴직을 '비근무 기간'(질병휴직·병가·연가 등)에 포함하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줬다. 나머지 3개교는 '휴직 개월당 0.3점 차감', '육아휴직이 6개월일 경우 업무추진공헌도(15점)에서 3점 감점' 등 육아휴직에 따른 감점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근무한 기간의 실적에 대해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 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44조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해당 학교들의 처분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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