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너무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150억원 가량의 예산이 남아 이제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에 빠졌다. 150억 원은 3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코로나19 피해 대구시민 중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은 ‘긴급생계자금’이 그림의 떡이었고, 반면 대구시는 재난지역의 ‘긴급생계자금’이라면서도 보수적인 집행으로 남은 돈을 어떻게 쓸지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아직도 대구시의 집행계획을 모른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무능, 뒷북, 졸속, 칸막이 행정을 고려하면, 이러다가 긴급생계자금조차도 시민들에게 다 지급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반환하는 사태를 빚을까 우려가 앞선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 같은 우려는 긴급생계자금 기준선정, 접수, 검증, 지급, 환수 등의 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을 반박하며 딴지 걸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을 외면한 대구시는 잘 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 줬다 뺐는 환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제대로 준비도 없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체득한 것이다. 선별방식으로 지급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정책대상을 정해 지급방식을 정교하게 만들어야지 함부로 보편방식은 포퓰리즘이라 재단하며 대책 없이 선별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대구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남은 긴급생계자금 150억 원을 긴급생계자금이라는 용도에 맞게 집행계획을 세워 빨리 집행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긴급생계자금 기준의 상향조정뿐 아니라 주민등록이 예전부터 말소되어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기금에서 배제된 노숙·쪽방 거주인 등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집행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6월 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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