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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타협특위 "중앙·광역·기초정부 복지분담 재조정해야"박능후 장관과 간담회서 복지자치권 등 4가지 제안
박찬균 | 승인 2020.06.26 11:32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 정부간 복지재정과 사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왼쪽 첫번째)과 염태영 특위 위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참석자들이 논의하는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25일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 재정과 사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대타협특위 염태영 위원장(경기 수원시장)과 정원오 간사(서울 성동구청장), 전국협의회 황명선 상임부회장(충남 논산시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북지대타협특위는 박 장관에게 ▲기초정부에 행·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 ▲전국적·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의 전액 국비 전환 ▲국고보조 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시·도 단위의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염 위원장은 "잘못된 복지사무 배분과 재정 집행 구조 때문에 현재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다음 달 9일 국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복지대타협특위는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해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을 정립하고자 지난해 7월 4일 출범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89.3%인 20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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