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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제도 시행 20년 됐지만 사각지대 여전"빈곤연대 '말하자 기초법 20년' 캠페인…"보장수준 개선 필요"
박찬균 | 승인 2020.09.29 14:50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빈곤사회연대, 기초보장제도 20년 캠페인 선포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초보장제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법) 시행 20년을 맞아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말하자, 기초법 20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했던 기초법은 빈곤에 빠진 국민에게 유력한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해으나 동시에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 수준으로 인한 비판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부양 의무자 기준, 근로 능력평가,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가족과 가구 합산 등을 이유로 벌어지는 수급탈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현행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52만원에 불과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비용을 충족할 수 없다"며 "기초법 보장 대상이 돼도 살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장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또 ▲주거 및 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현물급여 강화 ▲제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민주적 제도 운용 ▲까다로운 기초법 대상 선정 기준 완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대는 "10월 한 달간 수급자의 목소리로 기초법을 평가하기 위한 '말하자, 기초법 20년'을 선포한다"며 "가난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초법의 약속이 하루 발리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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