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기획재정부는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현행 일반회계, 복권기금, 범죄피해자지원기금에서 각각 지원해오던 아동학대 방지 사업예산 지원 창구를 일반회계로 일원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2014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있던 아동보호서비스가 국가 사무로 환수된 지 7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의 복지기금으로 나뉘어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중장기적 대책이나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에 따른 피해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치르고 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재원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해왔고, 올해 4월부터는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예산의 확보 및 일반회계 전환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확대 ▲ 아동보호 체계 종사 전문가 확대를 요구하는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 주세요”을 통해 시민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과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학대예산 일원화 등 아동관련 자원 할당의 형태와 규모의 개선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안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한 아동권리옹호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부 예산의 규모나 구조는 그 사안에 대한 관심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흩어져 있던 예산을 주무부처와 소관 국회 위원회 아래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큰 재량과 권한을 관련 부처에 부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국가가 더욱 큰 책무를 이행하겠다는 포부일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과 행정을 제대로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2021.6.2
세이브더칠드런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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