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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생활시설 떠나는 장애인 자립 지원책, 일부 보완 필요""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정책 방향은 긍정적…정책 모니터링 체계 등은 미비"
박찬균 | 승인 2021.10.14 10:39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8월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및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장애인 탈(脫)시설 로드맵'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정책의 방향 등은 긍정적이지만 모니터링 체계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 어우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방안을 지칭한다. 이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인권위는 2019년 9월 민·관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로드맵에 정책 방향과 목표 수립, 전담 기구·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포함했고 정부가 탈시설 정책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권고 사항 중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정신요양시설·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탈시설 전략 등은 미비해 정부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로드맵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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