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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신체적 차이- 본질적 차이, 그리고 갈등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김기룡
이지현 기자 | 승인 2005.05.17 09:54
얼마 전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의원(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실시한 취학유예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 조사에서, 장애를 이유로 여전히 취학이 유예되고 있는 아동이 전체 취학유예아동(44,994명)의 18.8%(8,436명)에 달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

초중등교육법 제14조와 이 법률의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장애가 취학유예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병원 등으로부터 장애 관련 진단서를 첨부하면 거리낌없이 취학유예신청서를 받아 준다.

이렇게 취학 유예된 장애아동은 2년 이상 취학유예가 되고, 이후 취학 면제 판정을 받아 의무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발육부진 또는 질병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아 취학유예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발육부진 또는 질병 때문에 취학유예가 된 아동 중 장애아동의 숫자는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으면 교육 환경에 적응하는데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명시되지도 않았으면서, 장애를 이유로 취학유예시키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교육의 권리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권리의 영역에서도 장애는 여전히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을 동시에 변형시켜야만 극복가능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감안해야만 장애를 교육 환경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에, 이를 주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장애는 교육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장애가 교육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특수교육적 지원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및 보조인력 등을 확충해야 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인식 개선 활동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만큼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장애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극복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이것은 장애를 극복 요소로 간주하는데서 발생한 문제이다. 장애를 극복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갈등만을 조장하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수반하도록 만들게 된다. 그래서 위와 같은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노동의 현장에서 정보의 바다에서 장애는 극복의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장애는 의료적 모델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있으며 이를 사회적 모델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취학유예의 사유로 의사가 판정한 장애 진단 서류가 아주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장애는 해결 가능한 사회적 범주가 아니라 극복해야만 하는 의료적 범주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이 강조되고, 장애와 비장애의 신체적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차이로 간주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0년에 조사한 장애인의 교육 정도 지표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중 51.6%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취학이 유예되거나 면제되어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더 이상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해 수많은 장애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차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장애라는 신체적 차이를 장애와 비장애의 본질적 차이로 간주하고, 이를 극복가능한 요소로만 판단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저하고만 있다. 통합을 외치면서 장애를 비장애의 주류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 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 가능한 요소로 판단하고 이를 사회적 차원으로 전환시켜 내는 데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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