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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사건, '기부'로 감형 안돼" 여성의전화, 개선 촉구6000여명 참가한 서명문 대법원에 전달
박찬균 | 승인 2022.04.11 08:37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제공]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기부'를 양형의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서명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성의전화는 법원에 제출한 서명문에서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폭력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고, 양형 기준의 감경 요소로 반영하고 있는 법원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저해하는 기부가 가해자의 감형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 폭력 범죄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성의전화는 지난해 11월 8일 후원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의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돌려준 바 있다. 여성의전화 측이 고액 후원의 목적을 확인해본바, 여성 폭력 가해자가 '감형'을 노리고 기부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시민 6001명이 동참했다고 여성의전화는 전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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