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성차별·성희롱에 제대로 대응 못한 점 주로 지적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과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가부의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은 대체로 낮지만,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여가부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올해 1월 5∼20일 전국 만 18∼69세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여가부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KWDI 브리프(Brief)' 자료를 최근 펴냈다.

여가부 주요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4점 척도(전혀 모른다∼잘 알고 있다)로 물어본 결과 인지도는 평균 2.53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특히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평가(2.34점)와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역량 개발(2.38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여가부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도를 4점 척도(전혀 필요 없다∼매우 필요하다)로 물어본 결과, 필요도 평균은 3.02점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67.1∼87.4%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80.4%에 달했다.

여가부 주요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도 주요 기능에 대한 국민적 동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성별·연령별로는 20대 이하 남성(2.68점)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고, 20대 이하 여성(3.18점)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다.

다만 20대 이하 남성 집단에서도 여가부 12개 주요 사업 가운데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평가 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여가부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묻자, 전체 응답자 평균은 2.25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2.39점)이 남성(2.12점)보다는 높은 점수를 매겼으나, 여성도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응답 비중은 57.8%(남성 62.1%, 여성 53.3%)였다. 성별·연령별로는 남성은 20대 이하(1.96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여성은 40대(2.45점)가 가장 높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2개까지 선택), '성평등한 사회 구조 변화보다 여성 지원에 치중해서(49.5%)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39.5%)',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서(36.8%)'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성평등한 사회 구조 변화보다 여성 지원에 치중해서'(61.8%),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36.0%)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서'(45.8%),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43.7%)를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연구진은 "여가부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단지 청년 남성만의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성차별·성희롱 사건 대응에 있어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했는지 평가하고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기능 중 강화해야 할 것(1+2순위)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48.5%)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47.4%)', '아이돌봄·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38.4%)'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43.9%)과 '다양한 가족 지원'(42.3%), 여성은 '여성폭력 방지'(53.6%)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53.2%)의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부처 이름을 바꾼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할 단어(2개까지 선택),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34.3%), 인권(26.4%), 평등(25.4%) 순이었다.

연구진은 "향후 더 강화해야 할 기능에 대해 남녀 모두 '여성 지원 업무'를 꼽았다는 점, 부처 명칭에 '(양)성평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높았다는 점은 우리사회의 성평등한 변화를 위해 일하는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아이돌봄·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부처 명칭에 가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며 "향후 여가부 개편이 추진된다면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돌봄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 또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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