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질이 열악하고 낮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생활비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낮은 공적연금 수준,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이전 금액 감소 등으로 살림살이가 빠듯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이들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노동 공급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2010년 36.2%에서 지난해 42.9%로 10년 새 6.7%포인트 상승했다. 2010~2021년 고령층 취업자수도 266만8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수 증감(324만명)의 8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 수요 또는 공급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은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고령층의 취업자수 증가 요인을 분해해 본 결과 고용률 상승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즉, 노동 공급 요인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고령층 일자리의 질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이전 일자리와 관련성이 낮고 임금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실증분석 결과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에는 고령층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이전 금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고령층의 생활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노동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따르면 자녀로부터의 지원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2008년 251만4000원에서 2020년 207만1000원으로 줄었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실질소비지출은 연간 기준으로 2012년 1500만원에서 지난해 1900만원으로 늘었다.

또 공적연금·자산소득 대비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배우자의 취업 증가, 건강상태 개선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적연금, 사적이전, 자산소득 등은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변수의 생활비 대비 비율은 하락하거나 높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 비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 고령층에서 고용률의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또는 사적이전 수혜시 미수혜자에 비해 취업 확률이 각각 2.0%포인트, 0.9%포인트 낮았으며, 공적연금·사적이전 수혜 금액, 자산소득이 100% 증가하면 취업 확률이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강철 한은 금융통화위원실 과장은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통해 노동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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