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주제발표와 강대성 고문(굿피플), 장영신 정책연구실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창근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섭센터장(고려대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등 관련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로 '인터내셔널 사회복지와 국제협력‘ 토론회가 16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됐다.

이정숙 회장((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은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만해도 외국의 원조를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많은 나라를 돕고 있는 공여국이 되었다. 특히 K-보건의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한국형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분야도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 보급하며 그 대상국과 지원을 넓혀가고 있어 국제사회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본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년 간 위축되어 있기에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인사말에서 전했다.

황명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국력(geopolitical capability)은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소프트 파워 지수는 19위에 머물러 있어서 교육수준이나 정부 및 민간부분의 성숙도에 비해서 국제적인 역할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빈곤해소 및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인적인 투입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에서 보건, 의료, 경제 및 기술개발지원이 주가 되고 실제 사회발전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사회복지분야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제시된 목표들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사회복지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이 논의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KOICA주도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국제적인 시각에 맞추어서 목표설정을 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인력풀을 구축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기존 KOICA를 역할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민간인 사회복지사협회 및 복지관련 직능단체들의 통합적인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대성 고문(굿피플)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인프라 지원협업체계 강화와 국제협력방식의 다각화와 프로그램혁신 및 재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 저해를 막기 위해 기관 간의 연계 매뉴얼 및 심사기준 마련을 통한 사업 분절화 방지와 사업정보 관리 및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한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을 말했다

이어 장영신 정책연구실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그동안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제포럼 실행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발휘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 전수사업의 성과로 몽골형 푸드뱅크 설립방안 마련했다“고 했다며 “앞으로 국제스마트복지센터(가칭)를 만들어지면 국제개도국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제복지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국제복지협력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창근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건복지부 자체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특히 의사결정자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과 조율을 이루는 것 뿐 만아니라 KOICA과도 추진 전략과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과 복지의 화학적 융합을 도모하는 사업들의 연계가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복지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달체계 효율화와 국내 기관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윤섭 센터장(고려대학교 의료원 국제협력센터)은 “국제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자원을 교환하고 의사소통하면서 협력적 네트워크(collaborative networks)를 형성이 되어야 한다”며 “목표 달성을 나타내는 성과 검증뿐만 아니라 협력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과정 중심적인(process-oriented performance) 성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성공적 국제협력사업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는 “결과 중심의 성과 측정을 통해서는 실제 사업수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숨겨진 유익이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과정 중심적 접근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사업형성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핵심 인력간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와 환류(feed-back)가 운영체계 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 된 공식적 모임을 통해 소통채널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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