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성별에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하는 사업장은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어야 한다.

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가려내는 실태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 외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불응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올해 5월 명단을 공표하는 데 그쳤다.

국회는 지난 6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실태조사 의무를 1차 위반하면 과태료 500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다음달 11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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