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이후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대체되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58%로 60%에 가까웠으나 실제 이용자 비율은 33.1%로 3분의 1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분야별로 응답자 5~8%는 기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6049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회서비스는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출산지원 ▲보육 ▲방과후돌봄 ▲정신건강 ▲재활 ▲직업훈련 ▲창업지원 ▲주거지원 등 18개 분야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사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이용량이 기존에 비해 줄었다고 답변했다. 분야별로 문화 및 여가 분야가 85.3%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아동 대상 서비스도 돌봄 75.0%, 교육지원 73%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 대상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로, 노인 돌봄, 재활 서비스는 긴급돌봄 등 다른 서비스로 대체돼 일부 해소했지만 정신건강, 문화 및 여가, 장애인 돌봄, 신체 건강 관련 서비스는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자녀 사회성 저하', '구직활동 곤란' 등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최우선 역할로는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다. 18.5%는 '국공립시설 및 긴급서비스 확대', 14.1%는 '비대면 전환 지원'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년간 사회서비스가 1종 이상 필요했다는 가구의 비율은 58.4%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로 나타났다.

수요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보육 69.9%, 출산지원 58.9% 등 돌봄 분야였다. 주거지원 서비스는 17.5%, 정신건강 서비스는 15%로 가장 낮았다.

재활, 문화·여가, 아동교육, 보육, 성인교육 서비스는 가구 70% 이상이 비용을 부담했다. 월평균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출산 지원이 119만 원으로 가장 높고 문화·여가 분야는 6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4.1점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서비스는 성인 교육지원이 74.5%, 직업훈련이 68.4%로 높았다.

향후 1년 안에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대상 중 60%로, 이용 가구 비율(33.1%)의 약 2배로 집계됐다. 특히 문화·여가(22.9%), 신체 건강(17.8%), 노인 돌봄(10.5%) 등 일반 국민 대상 서비스의 이용 의향이 높았다.

사회서비스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묻는 항목에 대해 방과후 돌봄 시설은 '국공립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돌봄은 엄격한 관리감독(23.9%), 환경 분야는 서비스 확충을 위한 다양한 기관 지원(51%)이 절반 이상이었다.

사회서비스 비용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 78.7%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중 만 19~34세 청년 1859명만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건강, 교육·훈련, 주거 등 4대 서비스에 대해 영역별로 어려움 및 이용 경험, 이용 의향, 정책 인식 등을 물었다.

그 결과 청년층은 자기 탐색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19.1%), 취업 및 재취업(14.6%), 일상적 신체건강관리(12.2%)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실제 도움을 요청한 청년의 비율은 영역별로 최대 60.0%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분야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35.3%로 낮았다.

취업 및 재취업 서비스 이용률은 48%, 신체 건강 관리 서비스는 일상 관리(45.3%), 질환 관리(42.3%)로 높았으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0% 미만으로 낮았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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