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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사업 폐해 '속출'
지역간 불균형, 예산배분의 불일치 등 복지수준 심화 초래
복지 일차적 책임 '국가' 장애인 시설 운영비 중앙 환원해야
진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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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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