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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해도 소년법으로만 가면 무죄?
대전지법,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소년보호처분
공대위, “사회정의 무너뜨리고 무전유죄 확인케 한 판결” 비난
박영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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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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