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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들, 성폭력 양형기준 '관심 밖?'
양형의견서 검토 요청 결과, 26곳 중 단 3곳만 답변
민우회, "판결에 법관 성의식도 중요"…적극적 검토 '촉구'
박영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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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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