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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은 '왕창', 지방교부세는 '찔끔'최근 6년간 지자체 전체적으로 5조4천억원 재정손실…서울 2조원으로 최대
박원석 의원,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및 탄력교부세율 도입 등 재원 방안 필요"
김인수 기자 | 승인2014.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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