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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도 과태료도‘나몰라라’ 당국도 ‘뒷짐’
과태료 낸 경우 ‘0’, 안내도 특별한 제재도 없어 “법, 유명무실”
‘자격유지제도'로 운영해 “미 이수자는 자격정지
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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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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